[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인천지방법원이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토지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서자 기존 운영사 및 임차인들이 용역업체를 동원해 맞섰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17일 오전 9시 35분경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에서 토지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강제집행은 30분 만인 10시 5분경 종료됐다. 대법원 패소에도 골프장 영업을 계속해온 스카이72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30분만에 끝났다.
이번 강제집행은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최종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강제집행 당시 부지 내 시설 임차인들을 비롯해 보수단체 회원 등 1000여명(경찰 추산)이 모여 완강히 저항했다. 이들은 대형버스와 건설기계로 스카이72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틀어막은 뒤 강제집행에 나선 용역 인원들을 향해 소화기 등을 뿌리고 욕설을 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 측 용역인원들과 강제 집행에 나선 용역인원들이 뒤엉켜 도로에 넘어지기도 했다.
사전에 법원의 요청을 받은 기동대 등 경찰관 250여명은 골프장 인근에 배치됐다. 대치 상황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보수단체 회원 8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집행관실은 스카이72 바다코스 내부로 진입한 뒤 클럽하우스를 중심으로 코스로 들어가는 입구를 봉쇄했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좌파 정치 입찰비리 수사 촉구', '공동점유자 불법 집행 시도 즉각 중지' 등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경광봉과 소화기를 손에 든 채 정문에 서 법원 직원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건설장비와 물차 등으로도 진입로를 막았다. 임차인들은 골프장 주변에 철조망까지 쳤다. 보수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회원들도 모여 강제집행을 막았다.
이후 페어웨이에 강제 집행을 알리는 팻말을 설치했다. 팻말에는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응을 해한 경우에는 형벌(형법 제140조의 2)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집행관실 관계자와 임차인 측 법률대리인은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법원 집행관실 측은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골프장 부지를 넘겨줘야 한다며 식당 등을 임대한 세입자들의 점유권이 보호되는 가운데 토지 인도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임차인 측 법률대리인은 강제집행을 통해 코스가 운영되지 않는데 식당 영업이 가능 하겠냐며 세입자들은 어떠한 영업행위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이번 강제집행 결정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달 1일 공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따른 조치이다. 인천지방법원은 같은 달 15일 스카이72 측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장도 보낸 바 있다.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부터 공사 소유의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해왔다. 계약 만료 기간은 공사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까지였다.
하지만 5활주로 착공이 연기돼 스카이72 측이 운영 연장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급기야 스카이72는 예약만료 기간을 넘어서도 운영을 계속했다.
이에 공사는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골프장 반환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대법원까지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집행관실 관계자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채무자는 마땅히 원고에게 골프장 부지를 넘겨줘야 한다. 토지 인도를 집행하기 위해 왔고 세입자들의 정당한 점유권은 보호될 것"이라고 전했다.
임차인 측 변호사는 "골프장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강제집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신규 사업자는 고용 승계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사업자나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연락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 2020년 9월 이뤄진 해당 골프장의 후속 운영사 입찰에서 KMH신라레저(현 KX그룹)를 선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