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관련 발언에 대해 여야는 상호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당은 공감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의 의도를 잘 모르겠다며 경계하는 눈치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들은 4일 선거구제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끝에 가급적 한 지역구당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견을 함게했다.
다만,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정에 따라 선거구제에 대한 입장이 제각각인 만큼 의견을 모으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이날 긴급회의에서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다른 선거법 쟁점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 선거제도의 장·단점에 관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반적으로 소선거구제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됐다"며 "가장 큰 문제는 거대양당의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득표에 따라 의석수를 가지지 못해 민의를 왜곡하는 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 논의 방향에 대해선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서 장·단점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 최종적으로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득표에 따른 의석수를 보장하고 양당정치 폐단보다는 다당제를 지향해서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옮겨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다"며 "워낙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달라서 의견이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다"며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도 "각 당내 의원들의 입장이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 결론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며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도 부산 지역 의원은 빠르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호남 농촌 지역 의원들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대도시 지역은 국회의원들이 정치하는 사람으로 딱 자리매김이 돼 중대선거구제를 해도 좋다는 입장이지만 농촌 같은 곳은 지역구 3~4개에 국회의원이 1명인데, 지역구가 8개, 10개로 늘어날 경우 지역소멸지수가 높아서 위기감이 있는 상황인데 지역을 직접 챙기는 국회의원까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일단 정개특위 위원들을 비롯해 전문가들의 이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초안을 만든 뒤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전체 의원들의 총의를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법상으로는 4월까지 하도록 돼 있다. 그것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심지어 21대 때는 공천 발표 이후 선거 결과가 바뀌기도 했다"며 "선거구제도가 일찍 확정돼 가급적 빨리하는 게 좋다고 보지만,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시간을 설정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오는 2024년 총선이 아닌 차차기 총선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정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다음 총선에 반영한다면 이해관계 조정이나 의원·유권자 의견을 다 조정하기 어려워 도입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차차기 도입은) 유권자들과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용이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며 당내 의견 수렴을 통해 공식 입장을 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데 대한 입장을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과 사전에 협의된 것이 아니고 즉흥적인 제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제도는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결국 선거제도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긴 하지만 이는 자칫 소위 중진 의원들의 기득권을 고착화하는, 신인 정치인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라는 그런 단점도 있다"며 "민주당도 국민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셈법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선거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하면 국민적 호응을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윤 대통령이 조선일보 단독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언급한 것이 향후 정개특위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의장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국가를 걱정하는 지도자들이니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비슷한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한 선거구에서 너무 적은 인원을 뽑게 되면 거대 양당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