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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GB내 주민지원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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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인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에 존치돼 있는 20호 미만의 취락단지 주민들을 위해 도로개설공사 등 생활편익사업과 함께 생활비 지원을 통한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총 사업비 80억6600만원을 들여 남동구 도림지구 등 3개 지역 개발제한구역에 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한 주차장 건설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남동구 도림2지구내 도시기반시설 공사로 8억5000만 원을 들여 길이 400m, 폭 6m의 도로개설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또 남동구 남촌동 개발제한구역 안에 68억 원을 들여 1만4300㎡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한편 서구 독가촌지구에 사업비 4억1600만원으로 길이 434m, 폭 6m의 도로를 개설키로 했다.
시는 이어 남동구 지역에 살고 있는 87가구를 비롯해 부평(98가구), 계양(391가구), 서구 지역(54가구)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630가구 주민들을 위해 1억9500만 원의 생활비용보조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630가구 1580명에게 지원되는 생활비용보조는 수도세를 비롯해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며 일부 학생들에게는 학자금과 장학금이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지난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평균 40만~50만 원이 지원되고 5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20만~30만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나가기로 했다”며 “이들의 복지 혜택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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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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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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