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4.3℃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6.8℃
  • 맑음울산 6.1℃
  • 맑음광주 6.7℃
  • 맑음부산 8.2℃
  • 맑음고창 5.1℃
  • 맑음제주 9.9℃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3.1℃
  • 맑음강진군 7.6℃
  • 맑음경주시 6.2℃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정치

野 "尹대통령, 이상민 해임않으면 바로 레임덕 올 것"

URL복사

"윤 대통령이 국민 명령 받들 시간"
"해임 아니면 어떻게 책임질 건가"
"거부하면 신속 탄핵 발의" 주장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11일 야권 인사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의원은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바로 레임덕이 올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위원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해임건의안은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등 집권 세력은 민주당을 비난할 게 아니라 해임이 아니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답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부여당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 측 국조특위 위원 사퇴를 지적하고 "처음부터 참사 진실을 밝히고 누구 책임인지를 규명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행동"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총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유기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해임건의안 수용을 촉구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를 언급하고 "이제 윤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을 받들 시간"이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를 거론하는 주장도 다수 제기됐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슬퍼하지 못하도록 막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혐오하는 댓글이 난무하는 비정한 나라로 만든 책임을 장관 해임 수준에서 끝낼 수 없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신속하게 탄핵 발의를 해 이 장관이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바로 레임덕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으로 바로 가지 못해 아쉬움은 있으나 국민 분노를 정치권이 이어받았다"며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반드시 물릴 것"이라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진상규명을 정권의 조직적 방해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책임자 처벌도 하지 못했던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장관 해임건의에서만 끝나선 안 된다"며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소추라도 불사해야 한다. 정부 책임이 이 장관 한 명 경질하는 데 멈추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표결 불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은 신상발언을 해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추경호 의원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과 학술교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과 지난 27일 오후 2시 실학박물관 열수홀에서 학술교류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 간 학술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장서각에서는 이창일 고문서연구실장과 허원영 선임연구원이, 실학박물관에서는 김태완 팀장과 진미지 학예연구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유 자료 기초 조사 실시 및 협업 △문화유산‧한국학 관련 학술대회 공동 기획 및 개최 △각종 자료집·역주서·연구서 공동 기획 및 간행 △전문 연구인력의 상호 교류 및 기타 협업 모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장서각이 그동안 이름으로만 전해지던 최한기의 저술 『통경』을 발견함에 따라, 최한기 가문 자료를 다수 소장한 실학박물관과의 협력 연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최한기의 저술과 가문의 고서‧고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초자료 집성’을 추진하고, 최한기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 연구 주제 개발 및 심화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옥영정 장서각 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러 기관에 분산돼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던 최한기

문화

더보기
‘명작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양정무 교수 강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은 12월 3일(수)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명사 강연 시리즈 ‘사유의 지평, 전환의 시대를 가로지르다’의 마지막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난처한 미술 이야기)’ 시리즈로 대중에게 인지도를 높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양정무 교수를 초청한다. 양정무 교수는 신작 ‘명작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바탕으로 명작의 탄생과 역사적 맥락, 그리고 20세기 한국의 명작을 살펴보며 ‘명작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탐구할 예정이다. 또한 미술사학자로서 개인적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며 명작에 대한 통찰을 대중에게 전할 계획이다. 올해 성북구립도서관의 명사 강연 시리즈는 김누리 교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인문·사회·과학·예술을 아우르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북구립도서관은 성북구의 예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의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 도서관의 문화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성북구립도서관은 이번 강연을 끝으로 2025년 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