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국방부는 한국이 미국에 155㎜ 포탄 수출을 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11일 "미국과 우리 업체간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음을 함께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미국 내 부족해진 155㎜ 탄약 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수출되는 155㎜ 포탄은)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우크라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종 사용자가 미국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산 수출할 경우 '방위사업관리규정'이라는 규정에 맞춰 계약을 해야 한다. 관리규정 199조에 준해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 탄약 외 미측이 보유한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155㎜ 탄약 재고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수출 요청을 받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측이 원래 가지고 있던 탄약을 제3국에 제공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달 초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만나 해당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측에서 해당 업체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 상황을 공유한 것"이라며 "협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방위사업관리규정 19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방산물자, 군용물자품목, 국방과학기술자료·용역과 이에 의해 제조되거나 생산된 당해 제품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제3국이나 제3자에게 수출·판매·양도 기타 처분할 수 없다.
다만 탄약 수출로 인해 기존 미측이 가지고 있는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게 된 만큼, 우회 지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수출된 탄약의 최종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우크라이나와의 연관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각) 복수의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155㎜ 포탄 10만발을 구매해 우크라이나 포병부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달 초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만났을 때 이 같은 계획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장관은 이달 3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오스틴 장관과의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소총·대전차미사일 등 무기 지원을 요청받았지만,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살상무기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에 긴급 의료품과 식량 등 총 4000만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 물자를 보냈고, 군 당국은 방탄모·방탄조끼, 전투식량, 지혈대 등 비살상목적의 군수물자를 우크라이나 측에 제공했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155㎜ 포탄은 10만발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부대가 최소 몇주가량 전투를 치루기에 충분한 양이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155㎜ 곡사포 142문과 함께 155㎜ 포탄 92만4000발을 지원했거나,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달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지원하면 양국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했으며, 이에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금융제재 조치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군사적 지원에 나선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