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납품단가 연동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법제화에 협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늑장 대응’이 해당 제도의 법제화를 늦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당과 야당 모두 '납품단가(대금) 연동제'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계약기간에 원자재 등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실효성을 담보한 납품단가 연동제가 정착되도록 중기부와 여당은 법제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여당과 야당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발의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발목 잡기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은 위·수탁기업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거래 구조상 약자인 중소기업이 사실상 대부분의 부담을 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재 가격은 47.6% 상승했지만 납품대금은 10.2% 인상에 그쳤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7%에서 4.7%로 감소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高) 현상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여·야 모두 발의했고 지난 7월 출범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나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율협약에 기반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시행된 후 14년 간 유명무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부가 지난 9월 내놓은 방안은 '납품단가연동제 자율협약 시범운영'이었다"며 "실패한 제도를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여당은 말로만 입법 처리 필요성을 밝히고 실제 법안 협의는 뒷전이라 공염불에 그치고 있고, 중기부는 세월아 네월아 시간만 끌고 있다"며 "민주당은 위·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 내용이 담긴 표준약정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효성을 담보하는 법안을 당론 추진 중이다. 10월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입법 처리가 가능하도록 중기부와 여당은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에 대한 국민 공감대도 매우 큰 상황이다. 납품단가연동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통해 불공정 해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이 제 값을 못받는 현실에 국민 94.5%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필요 의견도 88.7%에 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극한적 파행을 유발하는 반성 없는 도발"이라며 "지난주 압수수색에 대해 국정감사 방해행위라고 강력하게 규탄을 했는데도, 또 기습적으로 침탈했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정연설 이전 대통령의 막말과 함께 민주당 압수수색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보란 듯이 깔아뭉갠 것"이라며 "협치는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여야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8시45분쯤 17명의 검찰이 기습적으로 당사로 들어왔다"며 "민주당사로 들어오며 정상적인 압수수색 고지를 하지 않았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출근 직원에 껴서 기습적으로 원장실까지 진입했다. 과연 법집행기관으로서 정상적 행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 오전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현재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참석 여부와 25일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 여부 대한 대응방침 등을 논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