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 추석 연휴를 닷새 앞두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실용적 민생개혁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4일 추석 정책 홍보물을 발행해 '국민의 삶, 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의 존재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민생"이라며 "민주당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실용적 민생개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상대의 실패나 반사이익이 아니라 오직 실력과 실적, 실천으로 국민께 평가받겠다"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듬직한 일꾼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 앞에 국민의 삶이 더 고단하지 않도록, 민생 제일주의의 기치를 더 높이 들겠다"며 "야당으로 맞는 첫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169명의 의원이 하나로 뭉쳐 유능한 민생정당의 성과를 확실히 만들어내겠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피눈물과 땀방울로 이뤄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검찰공화국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지 않도록 제대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100일의 성적을 '낙제점'에 비유하며 ▲권력사유화, 인사참사 등 정치참사 ▲민생위기 무대응 등 경제참사 ▲코로나 오락가락 방역대책 방역참사 ▲만5세 초등 입학 번복 및 철학 부재 등 정책참사 ▲국민 생명에 무관심한 안전참사 ▲대일 굴욕외교, 대통령실 졸속 이전 등 외교안보참사 등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지난 6월부터 민생현장을 돌며 487건의 생활밀착 입법과제를 발굴했으며 이중 시급한 현안, 국민 체감도, 처리 가능성을 고려해 선정한 22개 민생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크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서민주거안정법,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에 대한 국가지원을 명시하는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40만원 인상의 내용을 담은 기초연급확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미래세대 지원을 위해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늘리는 출산보육수당확대법,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 12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법을 마련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하도급, 위수탁거래에 협동조합 공동행위를 보장하는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지수가 오르면 계약 종료 후 대금을 의무조정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연매출 100억 이하 중기업·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특별재난지역 임대료분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온전한손실보상법',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배상 청구를 금지토록 하는 노란봉투법 등도 발의했다.
이외 국민피해 극복을 위해 ▲수해피해지원법 ▲쌀값정상화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을, 디지털·신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보이스피싱방지법 등도 준비 중이다.
이재명 대표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명절이 되어야하지만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민생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 고통앞에 우리 정치를 반성하고 되돌아보게 된다"며 "사랑하는 이들과 마음을 풍성하게 나누는 명절 연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