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은 일제히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을 맹비난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총경급 경찰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 및 감찰에 착수한 것을 두고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4일 오전 페이스북에 "퇴행적 경찰 장악시도 중단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 중 '치안 사무'는 없다. 경찰 행정을 독립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 소관 사무로 하라는 취지"라며 "법에 위배 되는 조치를 국회와 논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뚝딱 처리해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찰의 책무는 권력 보호가 아니라 국민안전 보호다. 정부가 이 원칙을 망각하지 않길 바란다"며 "민생치안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시라. 그리고 경찰,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경찰 개혁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강병원 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 사유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파괴의 절정인 '경찰국 설치'"라고 밝혔다.
강 후보는 "검찰 왕국과 경찰 장악으로 권력기관을 정권보위의 쌍두마차로 삼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를 '신 공안통치'로 정의하며, 우리 민주주의가 언제든 후퇴할 수 있음을 절절히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위원 3분의 1 발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며 "당장 다음주에 해임건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가세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경찰이 정권 호위총국, 윤핵관의 충견(忠犬)되길 바라느냐"고 썼다.
박 후보는 "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서 봤듯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거침없이 상대를 억압하고 폭력으로 위협하는 속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이런 속성 위에 오른손엔 검찰을 왼손엔 경찰을 움켜쥐고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들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전 정권 이야기를 하자면, 문재인 정부는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전국검사장회의”를 이유로 검사장을 감찰하거나 대기발령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비판에 합류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되느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후보는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한 검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직업적 양심에 따른 의사표현'이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권력의 폭거에 당당히 맞서라, 그것이 검찰청법 제3조에 나온 여러분의 의무'라더니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 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집단반발은 '직업적 양심', 경찰의 집단반발에는 '엄정 조치'. 참으로 검찰공화국스럽다"고 했다.
설훈 민주당 당대표 후보 역시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가 경찰민주주의를, 권력을 짓밟고 있다"고 썼다.
설 후보는 지난 23일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언급하며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회의에 대해 현재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이 알고 있었고, 월요일에 오찬을 하며 회의 결과를 듣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벌써부터 경찰청장 후보자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직무대행의 권한을 이용해 경찰청을 통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밑에 갖다 바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종철 열사의 목숨 빚으로 얻어낸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경찰장악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독재체제의 길을 걷는다면, 저는 그 길에 드러누워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를 '반민주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적 통제 방안을 운운하는 정부 주장은 더욱 심각하다. 민주주의를 언급하며 권력기관 사유화를 정당화하려는 전형적인 독재적 발상이기 때문"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기어코 독재의 후예가 되시겠다면, '국회패싱방지법' 논의에 즉각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