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 "(탈북 어민은)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였다며 애초에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믿은 것으로, 멀쩡한 우리 공무원은 월북으로 몰면서 북한 말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다"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우선 정 전 실장은 탈북 어민들은 탈북민도, 귀순자도 아닌 선장의 가혹행위에 보복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었다고 했다.
◆정의용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통상 귀순 아니었다"
그는 "세 명의 젊은 선원들이 선장을 비롯한 동료 선원 16명을 망치와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며 "범인들은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고, 범행도구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핏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낸 후 페인트칠까지 해서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다.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은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다.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며 "범행 후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동료들이 잡은 오징어를 팔아서 도피 자금을 마련해 북한 내륙 자강도의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기로 모의했고, 실제로 김책 항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범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나머지 두 명은 다시 바다로 황급히 도주하여 NLL 인근에서 월선을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되어 압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에 따르면 이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그는 "합신 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인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우리 합신 팀이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고, 당시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수 없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며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이러한 내용은 당시 통일부의 대국회 보고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전체 조사 내용은 국정원에 보존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 지역에서 북한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며 "이들의 신원과 범죄 내용을 확인하는 것부터 이들을 처벌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호하는가. 이들이 남한에서 끔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무리 전 정권을 부정하고 싶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협의해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을 이제 와서 관련 부처들을 총동원하여 번복 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태영호 가짜뉴스 연상…'나포 5일만 북송' 자체가 부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권 직무대행은 "과거 태영호 의원을 향한 북한발 가짜뉴스가 연상된다"며 "2016년 태영호 주영국 북한 공사가 탈북했을 때도 북한은 그를 범죄자로 낙인 찍으며 탈북의 의미를 축소하려 했다"고 탈북한 태영호 의원의 사례를 들었다.
권 직무대행은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고 강제북송하지 않았고,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게 인정받는 태영호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페스카마 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외국인 선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무엇보다 인권을 강조한 것이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나"라고 했다.
권 직무대행은 "나포 5일 만에 강제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검증"이라며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보편적 인권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자유민주국가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