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12개 부처 장·차관에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대인플레 안정화와 양극화 심화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며 "(이날은) 이에 따른 첫 회의다"고 회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정조정실장, 금융위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관계자는 "오늘은 첫 회의이기 때문에 전체 장관이 모여서 큰 그림을 그리고 경제를 분석했다"며 "다음부터는 민생 현장에 직접 나가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尹대통령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확보…취약계층 지원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각 부처 장관들에 "모든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들과 취약계층"이라며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다뤘던 공공부문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이렇게 해서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관리는 물론 해외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악화할 것을 대비해서 적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특히 2030 청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연대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는 우리 국민들의 연대를 통한 위기 대처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고 했다.
또 "가격 급등의 충격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두의 고통이 깊어질 것"이라고 고통 분담의 필요성을 말했다.
윤 대통령은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부담을 나누고 연대하고 협력해야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경제부총리 "취약계층 부담 완화해야"…산업장관 "새 기술·신산업 성장 지원"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난 후 장·차관의 토론도 이어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물가상승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물가 상승에 다른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와 양극화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역사적으로 볼 때 경기침체 시기에 오히려 새로운 기술, 그리고 신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정부도 규제 완화로 민간의 변화와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추석이 9월10일로 예년 보다 빠르다며 "사과·배 등 추석상에 올라가는 과일이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 계약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조기 출하를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약자보호"라며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조 개혁 등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 지출 구조조정도 단지 재원을 절약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바꾸는 '정부 혁신의 일환'이다"고 말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