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5일 행정안전부가 검토 중인 '경찰국 설치' 방안과 관련, "경찰위원회나 내부 제동 장치가 많이 돼 있는데 새삼스럽게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어 권력이 정부가 경찰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배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퇴보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앞둔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같이 말하며 "제가 볼 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업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통제의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지 않나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권한이, 수사 영역이 너무 광범위해졌다. 이게 적당한 지적이 될지 모르지만 이재명 의원 부인 법카(법인카드) 문제에 대해 하루에 경찰에서 129곳을 압수수색을 했더라"라며 "우리 수사 역사에 남을 일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될 수 있느냐'고 했더니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 그런다,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못된 거다, 만약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뒀으면 검찰은 맨파워 숫자가 부족하니까 129곳을 일제히 하루에 압수수색 할 순 없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했다)"며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 전직 모임 양지회가 'X파일' 발언을 규탄한 데 대해선 "부지불식간에라도 국정원 비밀을 업무상 취득한 내용을 말하지 않겠다 하는 각오를 세우게 하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는 "제가 실례를 든 것은 그러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에서 얘기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정치 역정에 대해 얘기한 것"이라며 "그분은 인생역정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대단히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박 전 원장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에서 "국회에서 '의원님들, 만약 이것(X파일)을 공개하면 의원님들 이혼당한다'고 했더니 하태경 정보위 간사가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원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왜 내가 이혼당하나'라 했다. (그래서)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니냐, 한번 공개해볼까' 하니까 '아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정원 기조실장에 검찰 출신 조상준 변호사가 임명된 데 대해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기조실장은 청와대에서 임명해줬다. 전통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또 거의 기조실장은 검찰 출신들이 왔다"며 "현재 기조실장도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유능한 인사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라고는 생각 안 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최근 행정안전부 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정식 직제로 격상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경찰 고위 인사에 대한 제청권 실질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놓고 경찰 안팎에선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 승격하면서 사라진 '경찰국'의 부활로 받아들이며 정치적 중립성 담보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