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1. 서울과 수도권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강모(54)씨는 최근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다가 다시 거둬들였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강씨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조치로 집을 매매하려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며 "실제 주택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2. 직장인 서모(46)씨는 주택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새 정부의 말을 믿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잠시 미뤘다. 서씨는 "전세살이에 지쳐 내 집을 마련하고 했으나, 대출 규제 강화와 추가 금리 인상 등으로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며 "250호에 달하는 주택이 실제 공급되면 집값이 더 떨어지고,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매도·매수자 모두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해 임대차보호법, 종합부동산세 등 새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두고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을 놓고 시각차를 보이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세금 부담 경감 등의 호재와 추가 금리 인상 등 악재가 혼재하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혼조세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885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등록 신고 기한(30일)이 남아 매매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지난해 같은 기간(4901건)에 비해서는 턱없는 수준이다.
반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시행 이후 매물이 늘었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1024건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직전인 지난 9일(5만5509건) 대비 약 10% 증가했다.
부동산시장에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전까지 거래량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도·매수자들이 의사결정을 미루고,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매수세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7월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기준금리 인상 단행, 세금 부담 증가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 눈치보기 장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거래절벽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감소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까지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