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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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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 110만명, 국제결혼 비율 11%를 넘어서면서 다문화 가정이 보편화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결혼은 3만6204건으로 전체 32만7715건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도 지난해 기준 5만8000여명에 달한다. 단일민족에서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맞게 다문화 가정으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려본다.
생활환경 만족도 62.4점
출신국가별로 보면, 중국동포를 포함한 중국인이 19만2618명으로 서울 전체 등록외국인의 75.5%를 차지하고 있고, 단순노무직이 절반이상(58.5%)으로 가장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전문인력(4.1%)은 작고, 결혼이민자는 11.6%이다. 연령별 구조는 2000년도에 가장 비중이 높았던 20~30대는 10.2%p 감소(47.6%→37.4%)한 반면, 40세 이상은 30.2%p 증가(26.4%→56.6%)했으며,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도 10.0%나 되고 있어 외국인들의 고령층 유입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말 서울은 152개국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25만5000명이 모여살고 있다. 10년 새 등록외국인이 5배(98년 5만1000명) 늘어 서울 총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영등포구에 가장 많은 3만5438명(13.9%)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어 구로구 2만7901명(10.9%), 금천구 1만7924명(7.0%) 순으로 많고, 외국인이 작은 지역은 도봉구 2762명(1.1%), 강북구 3480명(1.4%) 순이다.
성별 구성비를 보면, 여성이 51.8%(13만2000명), 남성 48.2%(12만3000명)로 나타났으며, 남녀 구성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연령층은 20대로 여성 2만3987명(56.3%), 남성 1만8631명(43.7%)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152개국의 다양한 국가 출신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중 중국 동포를 포함한 중국인이 19만2618명으로 서울 등록외국인의 75.5%를 차지하고 있다. 뒤이어, 미국 1만2821명(5.0%), 타이완 8818명(3.5%), 일본 6840명(2.7%), 베트남 4652명(1.8%) 순으로 많았다. 또한 전체 152개 국적 가운데 40%나 되는 60개국은 등록외국인이 10명 미만이며, 12개국은 출신 외국인이 서울시내에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특성을 보면, 중국인(한국계 포함)은 영등포구(17.2%, 3만3,102명)와 구로구(13.7%, 26,383명)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미국인은 강남구(16.0%, 2046명)와 용산구(13.8%, 1,771명), 타이완인은 서대문구(26.3%, 2323명)와 마포구(16.4%, 1442명), 일본인은 용산구(23.0%, 1574명) 및 강남구(10.0%, 683명), 베트남인은 성동구(8.2%, 382명), 필리핀인은 용산구(15.2%, 573명)에 주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자격별로 분석한 결과, 단순노무인력의 비중이 14만9000명(58.5%)으로 가장 많은 반면, 전문인력은 1만명 정도로 4.1%에 불과했다. 2004년과 비교하면, 단순노무인력은 2004년 5만4000명에서 2008년 14만9000명으로 4년 새 2.8배 늘었다(비중도 동일기간 47.4%에서 58.5%로 증가). 전문인력은 동일기간 6057명에서 1만503명으로 증가했고(비중은 5.3%에서 4.1%로 낮아짐), 결혼이민자는 11.6%로 4년 새 두배(1만4710→2만9560명) 증가했다. 그런 한편, 한국어연수생을 포함한 유학생이 2004년 6014명에서 2008년 1만9869명으로 3.3배 늘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제결혼과 증가만큼 해체 가정 늘어
이들이 서울에서 살면서 느끼는 주거·경제·사회 등 전반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62.4점(100점 만점)으로 내국인(53.6점)보다 높았다. 지난해 서울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91일 이상 서울에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에게 ‘서울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정도’를 물은 결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69.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반적인 생활환경(주거, 경제, 사회)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2.4점으로 내국인이 느끼는 53.6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서울거주 외국인들은 ‘서울 도시 이미지’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2007년도 67.4점에서 2008년 70.7점으로 증가했다.
국제결혼으로 한국인과 외국인이 가정을 꾸리는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말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2만9560명으로 4년 전(2004년) 1만4710명보다 2배 증가했다. 또한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학생)도 2005년 688명에서 지난해(2008년)에는 2259명으로 급증(3.3배 증가)했다. 반면, 해체되는 다문화 가정도 점차 늘고 있는데,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도 2004년 834건에서 2008년 2941건으로 급격히 증가(3.5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로 맺어진 국제결혼 커플은 2000년 3387건에서 2008년 7947건으로 2.3배 증가했다.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인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혼인이 69.3%(5509건)로 외국인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혼인 30.7%(2438건)보다 많았다.
지난해 서울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39.2%는 자신이나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결혼적령기인 25~34세 미혼남녀는 절반이상인 53.9%가 국제결혼에 거부감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
서울 등록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04년 1만4710명에서 2008년 2만9560명으로 4년 사이 두배(1만4850명) 증가했다. 특히,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 수가 전체 결혼이민자 중 79.8%(2만3602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남성5958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초·중·고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2005년 688명에서 2008년 2259명으로 3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국제결혼가정 학생자녀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77.3%(1746명)를 차지하고 있고, 자녀들은 대부분 초등학교(80.3%)에 재학 중이었다.
하지만 국제결혼이 증가한만큼 다문화 가정의 해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및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로 맺어진 국제커플의 이혼이 2004년 834건에서 2008년 2941건으로 최근 4년 새 3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서울 총이혼은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4년 새 13.6% (2004년 2만6994→2008년 2만3319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다문화 가구원을 위해 ‘한글, 문화교육서비스’ 및 ‘편견을 없애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계청 2008사회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구원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서울시민들은 ‘사회적응을 위한 한글·문화교육 서비스’(29.8%)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분위기 조성’(27.6%), ‘취업훈련 및 취업알선’ (21.2%) 순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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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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