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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인수위 에너지정책, "사실상 전력시장 민영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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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공약 폐기 비판에 할 말 없을 정도" 인수위 저격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 사실상 뒤집어…벌써 3번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인수위의 에너지정책이 우려스럽다며 연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후보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력시장 민영화 선언,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상습적 공약 폐기'라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을 정도"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에너지정책'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한전 민영화'가 아니냐며 우려하고 계신다.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해 현재 한전이 독점한 전력 판매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전력시장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에너지신산업과 연계한 수요정책 강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전력판매시장 개방, 한전의 민영화는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인수위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발표대로라면 전기 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사실상 뒤집었다.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이어 벌써 세 번째"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인수위에 촉구한다. 1390만 경기도민과 5200만 국민의 삶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력시장 개방에 대한 사회적 합의절차를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 제132주년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한 뒤 "윤석열 당선인의 신자유주의에 편향된 노동관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아프리카 손발 노동' 발언이나 '주120시간 노동' 발언에서 드러나듯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윤 당선인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비난했다.

지난 28일에도 "경제 방향 안 보이는 윤석열 인수위, 피해는 국민 몫"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는 정부 출범을 목전에 둔 지금까지도 경제운영을 어떻게 할지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무실 이전 및 관저 쇼핑, 인사 참사 논란만 있지 경제운영을 위한 논의는 실종됐다. 경제를 오랫동안 봐오고 또 총괄했던 저로서는 답답하기만 하다"라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다. 경제 정책이 방향을 잡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입게 된다. 경기도민의 삶도 예외가 아니다. 인수위가 하루라도 빨리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라"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트위터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방안' 발표 기사링크와 함께 "사실상의 공약 폐기, 이젠 놀랍지도 않다. 이런 구태 정치 바꾸자고 정치교체 외쳤다. 약속을 못 지키면 사과하는 게 도리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하시기 바란다"라는 글을 썼다.

김 후보 캠프에서도 나섰다. 전홍규 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공약 1호마저 파기하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로 만든 검찰개혁안을 일방적으로 파기선언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 공약 1호마저 헌신짝처럼 파기해버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을 취임도 하기 전에 파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김은혜 후보에게 국민은 기득권 세력뿐이고, 국가방역을 위해 희생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은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과의 약속 따위는 지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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