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간부 모아놓고 "선제적 제압" 언급
전문가들, 의도적인 긴장 고조 행위 해석
일각선 기습 배제해 수위 조절했다 분석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30일 북한 관영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경축 열병식을 지휘한 박정천·리영길 등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적대 세력들에 의해 지속되고 가증되는 핵 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 분쇄하기 위해 우리 혁명 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부단히 상향시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와 관련해 '선제적'이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했다. 김 위원장의 대남·대미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 분쇄'라고 언급한 부분이 주목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선제적'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다.
열병식 당시 김 위원장은 "우리 핵 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있을 수는 없다"며 우회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며칠 만에 김 위원장이 직접 '선제적'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대남·대미 위협 강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위협을 한층 고조시키려 한다고 해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열병식 연설에 이어 이번 축하 파티장에서의 김정은 발언은 핵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모습"이라며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이라는 언급은 오해와 오판에 의한 핵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이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연 것은 지난 열병식 연설에 밝힌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을 침탈한다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과 의미와 통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작년 1월 8차 당대회 때도 김정은이 직접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 고도화'를 언급한 바 있지만 최근 연이은 선제 타격 발언은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이를 통해 북한은 확실한 핵보유국으로서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해 ICBM(대륙 간 탄도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제재 해제를 획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미국 내에서 ICBM 유예를 우선하고 핵 군축 혹은 군비 제한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짚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처럼 남북이 강 대 강 대결 구도로 나아가면 이명박 정부 시기처럼 제2의 대청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부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해고 있어 전방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그것이 총격이나 포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선제적이라는 용어를 쓴 것을 놓고 군사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25일 열병식 연설에 비해 수위가 낮아졌다는 해석이 제시된다. 열병식 연설에서는 선제공격보다 더 위협적인 기습 공격을 뜻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이날 발언에는 상대의 움직임을 전제로 한 선제공격만 다뤄졌다는 것이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이번에는 조건을 붙이면서 선제적이란 단어를 사용했으니 지난번보다는 오히려 톤 다운된 것 같다"며 "선제라고 함은 상대가 나를 공격할 의도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반면 지난번 (열병식) 발언은 예방도 아니고 먼저 칠 상황되면 치겠다는 식의 발언이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