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충분한 시간 가지고 공론화 과정 거쳐야"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24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우선 검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꼭 필요하다. 그건 제 소신"이라면서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장 검수완박이 진행될 수 있는 과정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권력기관들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며 "만약에 검찰의 많은 권한이 경찰로 보내지면 경찰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자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이해상충'을 언급하며 "많은 지식인과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또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이행 과정에서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 근간에 대한 부분"이라며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