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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 5년간 국제범죄 279건 적발…공조로 매년 검거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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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1893명 검거에 국정원 기여
경제·민생 영향 국제범죄 적극 대응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국가정보원이 유관기관과 공조, 최근 5년간 국제범죄 총 279건을 적발하고, 189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2일 국정원에 따르면 국제범죄정보센터(TCIC)를 중심으로 국제범죄 대응 공조는 강화되고 있다. 국정원 본부와 지부 차원은 물론 유관기관 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 공조를 통해 적발된 마약, 금융범죄, 사이버 도박 등 국제범죄는 2017년 25건, 2018년 50건, 2019년 49건, 2020년 67건, 2021년 79건 등으로 점증하고 있다. 올해는 3월까지 9건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마약 123건, 보이스피싱 및 위조지폐 사기 등 금융범죄 58건, 불법 입국 31건, 밀수 24건, 사이버 도박 13건, 신분증 및 입국서류 위변조 12건 등으로 집계된다.

국제범죄 관련 검거 인원도 2017년 193명, 2018년 309명, 2019년 310명, 2020년 430명, 2021년 587명 등에 이른다. 올해는 3월까지 국제범죄 사범 64명이 국정원 공조로 붙잡혔다.

마약 사건의 경우 지난해 7월 국정원과 관세청·검찰 공조로 은닉 필로폰 404㎏을 적발하고 베트남 공안부 등 협조를 통해 주범을 현지에서 검거, 송환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사이버 도박의 경우 국정원과 해외 당국 사이 협조 체계를 활용해 국외에서 활동하는 조직과 소속 한인 신원, 은신처, 계좌, 차량번호 등 핵심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은 우리 경제와 민생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국제범죄에 대한 대응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먼저 해외 연계 경제 질서 교란에 대한 방첩 차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투자 계획 이행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자칭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상 투자사기 적발에 역량이 투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66건,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지원 16건 등 경제 질서 교란 행위 의심 정보 82건을 지원해 피해를 차단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해외 정보망을 통한 국제범죄 조직원 정보 공유, 합동 추적 지원도 적극 전개 중이다. 국제범죄 초국가화, 분업화, 조직화에 대응하기 위해 색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국인 연계 국제범죄가 잦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해선 원점타격식 정보활동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예방법 전파 등을 통한 대응 환경 조성도 병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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