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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박상옥 전 대법관에 청조근정훈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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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찰 출신 대법관…지난해 5월7일 퇴임 후 11개월만
'박종철 사건' 의혹에 연기됐나 해석도…靑 "일정 안 맞았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본관에서 박상옥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훈장 수여식에는 박 전 대법관과 그의 배우자가 참석했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함께했다.

청와대 측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김영식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박경미 대변인, 서상범 법무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법관에게 훈장을 수여한 후, 배우자에게는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이후 자리를 옮겨 환담을 가졌다.

검찰 출신인 박 전 대법관은 2015년 5월 박근혜 정부에서 당시 양승태 대법관 지명으로 임명됐고, 6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5월7일 퇴임했다. 박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법관 전원은 비(非) 검찰 출신으로 구성됐다.

이번 훈장 수여식은 박 전 대법관 퇴임 후 11개월 만에 이뤄졌는데, 전례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법관보다 4개월 뒤에 퇴임했던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 퇴임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6일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참여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 전 대법관의 과거 이력이 장기간 공적 심사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박 전 대법관과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훈장 수여식이 늦게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법관은 198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내다 2009년 퇴임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했고, 2015년 9월 신영철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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