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4일 법사위서 합의 처리키로
여야 간 공통 대선공약 실천 위한 협의 시작 예정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3일 여야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5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제 관련 사항도 양당 간 충분한 입장 교환이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5일 본회의에 처리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며 "좀 더 논의하고 다음에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충분히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절충을 시도했지만 아직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5일 본회의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어렵고, 시간을 갖고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여야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법 합의 처리 ▲공통 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협의 개시 등을 합의했다.
양당 간 공통 대선공약 실천 협의에 대해 진 원내수석은 "공통공약의 구체적 의제, 선정된 의제의 우선순위, 공통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그 논의에 따라 상시 협의가 가능한 추진 체계를 갖추든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4월 임시국회 일정은 국민의힘 차기 원내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추가 협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송 원내수석은 "4월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양당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그러나 우리 당내에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당장 결정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의견은 교환했지만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진 원내수석은 "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본회의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했고 공감을 이룬 만큼 국민의힘 차기 원내지도부에 이 같은 공감대를 전달하기로 했다"며 "4월 중하순과 4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에는 법안처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날 정의당은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지는 회의장 앞에서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번 5일에 정치개혁의 첫 번째 관문이 될 공직선거법 개정, 다당제, 중대선거구제를 위한 협의를 반드시 이뤄줄 것을 양당 원내대표에 당부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