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면 국채발행 최소화할 수 있느냐 제일 중요"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27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손실보상문제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보건의료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프레스다방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추경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도 어느정도 준비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지 문제는 재원"이라며 "어떻게 하면 국채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검사라든지 시약 등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해서 제가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코로나 특위에서 경제1분과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간 만찬회동에 대해 "사실 좀 더 일찍 이뤄졌어야했는데 여러가지 의견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다"며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기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일정을 잡게됐다"고 했다.
그는 '회동 의제'에 대해 "현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는 자리니까 원활한 인수인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큰 원칙적인 말씀들을 나눌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여러가지 그림들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다면 의견도 나눠보고 하면서 원만한 정권인수가 될 수 있는 말씀들을 나눌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부문의 외교부 이관 가능성 등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지금 보고받고 있고 구체적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하기 전"이라며 "다음주 화요일(29일)까지 보고를 받고나서 4월초 1차 초안을 만들고 논의가 계속돼야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저와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보시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실현 가능성 아니겠느냐"며 "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와 얼마나 해야 효율성이 증가될 수 있을지 등 여러 판단 기준이 있다"고 했다.
그는 "역대 정부를 보면 공약과 국정과제가 일치하는 확률은 50~60%정도"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50%고, 노무현 정부는 60%정도였다. 여러 공약이 있지만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단기과제들도 있지만 5년을 넘어서 10년까지 가는 중장기 과제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전임정부에서 시작도 못한 그런것들이 많다"며 "그런것도 나눠서 시작해서 다음 정부에서 이어서 완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대통령 취임 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하향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건 지금 정부와 각 기관과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 아니겠느냐"며 "당장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처럼 시급한 상황이면 현 정부에 요청하고 5월 이후에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취임후에 본격적으로 그 부분을 다룰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 대상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간담회 여부에 대해 "지금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다음달 초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완료될 것'이란 발언에 대해 "저는 지금 현재 여기 일에 집중하고 있고 그건 (합당은) 당에 맡겼다"며 "당에서 여러 협상과정에서 어느 정도 되면 종료가 될 수 있을지 등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