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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군 통수권자 책무" vs 尹 당선인 측 "일하게 해달라"…지방선거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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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집무실 이전' 첫 공개 메시지…靑-尹 충돌 하루 만
文 "국정에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어…국가안보 빈틈 없어야"
국민의힘, 새 정부 출범에 여권 발목잡기 반대 여론 형성 기대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청와대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놓고 신구 권력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를 두고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구 권력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권은 청와대 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진보층은 물론 중도층 표심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에 여권이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 형성이 유리한 선거 지형을 구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주말(19~20일) 미디어 토마토·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선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한 반대(58.1%)가 찬성(33.1%) 여론을 압도했다. 이에 민주당은 청와대 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선명성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역공하면서도 반대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며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안전은 한 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문제를 놓고 충돌한지 하루 만이다.

 

전날 청와대가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전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문 대통령도 '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사실상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에 '안보 불안'을 에둘러 우려하며 제동을 걸고 나선 모양이다. 이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의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안팎으로 우리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신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 안보환경 속에서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대비태세를 유지해야할 때"라며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교체기에 더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국제 경제 상황도 급변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외 위협요인과 도전으로부터 국민 경제를 보호하고 민생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면서 다음 정부로 잘 이어지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할 과제이며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라면서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며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점을 지나더라도 위중증과 사망자는 상당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위중증과 사망자 관리에 집중한 의료 안정화에 총력 기울여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명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2일 "저희는 일하고 싶다. 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집무실 이전에 반대 의사를 밝힌 청와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사람에 충성 않는다던 당선인이 선거에 임할 때, 국민께서 '정권교체'를 명하신 것은 이제 제대로 일하라는 국민 엄중한 바람임을 저희가 잘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즉 새 정부는 국민의 여망을 반영했으며 윤 당선인의 결정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여망에 반기를 드는 것이라는 뜻이다. 김 대변인은 "새 정부는 헌법 법률에 따라 국민에 위임받은 권한 나라와 국민 위해 잘 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반대에도 집무실 이전의 뜻을 꺾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어떤 일이든 현실적 난관 있기 마련"이라며 "난관을 이유로, 꼭 해야 할 개혁을 우회하거나 미래 국민 부담으로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무실 이전을 놓고 반대 여론이 확대되는 데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소중히 전해주는 말씀을 잘 새겨듣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집무실 이전) 진행과정에 있어서 소상히 말씀드릴 단계 있을 때 놓치지 않고, 함께 공유하고, 이해 구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잊지 않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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