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대통령 권한이행 의지…"헌법이 부여한 책무" 尹에 소구
"국정 작은 공백 있을 수 없어…정부 교체기 조금도 소홀 말라" 지시
신·구 권력 갈등 경계하는 靑…"이전 반대가 아닌 안보 논의" 여론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임기 끝까지 대통령으로서 주어진 권한에 대한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한 사실상 공개 경고로 풀이된다.
전날 청와대가 '안보 우려'를 명분으로 윤 당선인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던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집무실 이전이 자칫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경우 그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3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며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구상을 겨냥한 문 대통령의 첫 공개 발언이다.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 장관회의 논의 결과를 전하는 형태로 군 통수권자의 책임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를 언급한 것은 평소 헌법 정신을 강조해 온 윤 당선인에 소구하는 메시지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 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다.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미래 권력인 윤 당선인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것은 경험칙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5월 취임 직후 북한의 잇딴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느라 고심했던 상황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전략적 도발을 반복해 온 북한의 위협을 대비해야 하는 시점에 상황 관리의 어려움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참의 지휘시스템 이전을 감행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게 청와대와 문 대통령의 문제 인식이다.
윤 당선인의 로드맵에 맞춰 용산 이전을 따르게 되면 4월 초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 110주년 김일성 생일(태양절), 90주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계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위협 등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도기에 발생한 안보 공백 상황에 따른 책임은 고스란히 재임 중인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들어 임기 중 군 통수권자의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각하는 것으로 읽힌다.
여기에는 윤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문제를 자신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밀어붙인 이른바 '패싱'을 그대로 두고볼 수 없다는 문제 인식도 반영돼 있다.
청와대는 이날 윤 당선인 측의 '일방통행'식 이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현재 양상이 신·구 권력 충돌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명시적 이전 반대가 아닌 안보 공백 해소를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 수석은 하루에만 5개의 릴레이 방송 인터뷰를 잡으면서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설명했다. 박 수석이 하루에 이처럼 많은 인터뷰를 소화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위기관리센터가 있고, 그 위기관리센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다"며 "5월9일 자정까지, 밤 12시까지는 문 대통령의 임기이고 군 통수권자로서 그 시스템으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5월9일 자정이 지난) 1초 후에는 윤석열 후임 대통령이 그 시스템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셔야 된다"면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로 옮길 것인가, 그 시스템을 옮기는 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걱정이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박 수석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도 "통상적으로 정부가 교체할 때 안보에 굉장히 취약점이 발생해온 사례들도 있고, 그렇게 알려져 있다"며 "그런 상황 속에서 위기관리 시스템이 1분1초의 공백이 없이 어떻게 윤 당선인에게 넘어갈 수 있는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안보 문제를 거듭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왜 신구권력 갈등이고 용산 이전 반대로 이해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더 좋은 인수인계하는 것,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겨진, 국민께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제안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오후 YTN '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청와대 집무실이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가겠다는 이 좋은 뜻을 왜 반대하겠냐"며 "대통령은 모범적 인수인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전에 대해) 절대 반대는 아니다는 말씀드린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또 "청와대 내에 윤 당선인에 대한 협조파와 투쟁파가 있다는 기사, 용산 이전에 대한 비공개 여론조사를 청와대가 했다는 기사, 문 대통령이 이런 것에 대해서 격노를 했다는 기사는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집무실을 국민 곁으로 가까이 가겠다는 것을 적극 저희도 희망했었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 이전이냐, 아니냐, 어디로 옮겨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저희는 하지 않는다"면서 "조만간 (대통령과 당선인) 두 분께서 만나셔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실 기회가 있기를 저희도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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