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심의·의결
지난 1차 배정서 예우보상금 등 31억6500만원 지원
"공공부문 의사결정 직위 女비율, 지속적 상승' 보고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운영경비 27억여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출안 의결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의 원활한 직무 인수를 위해 위원회 활동비 등 인수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7억600만원을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한다"고 밝혔다.
예우보상금과 사무실 설치비 등 31억6500만원이 지원된 지난 1차 배정에 이은 두번째 예산 배정으로, 정부는 인수위에 총 58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4개년 추진 성과 및 2022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신 부대변인은 "지난 4년간 공공부문 주요 의사결정 직위에서 여성의 비율이 2019년 최초로 20%대에 진입하였고, 이후로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10주년 계기 방미 성과'를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구두 보고했다.
여 통상교섭본부장은 2012년 한미 FTA 발표 이후 양국 교육 규모는 약 70% 증가했다며 "공급망·신기술·디지털·기후변화·백신 등 신통상 의제로 한미 FTA의 외연을 확장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25일 시행되는 '기초학력보장법'과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관련 두 건의 시행령안이 심의·의결됐다.
마찬가지로 25일 시행을 앞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서 온실가스 감축 세부 시책 등 세부사항을 정한 시행령도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