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NSC 확대관계장관회의 마무리 발언
"공급망 경쟁, 신냉전 양상도…우크라 사태서 증폭"
"끝까지 안보대응 역량 강화…차기 정부 기반 제공"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우리 정부 마지막까지 복합적인 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차기 정부가 처음부터 기민하게 대응할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57분부터 78분 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최근 새롭고 복합적인 안보위기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할지 전략적 계획을 세우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통적 군사안보와 함께 AI, 팬데믹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새로운 안보위기가 등장하면서 이에 대해 관련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논의해왔고, 오늘 그 정리된 결과를 공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안보 양상은 매우 복합적"이라며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공급망 주도를 위해 경쟁하고, 신흥기술을 선점하고 유지하기 위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진행되는 양상의 배경에는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와 체제의 문제도 있다"며 "국가간 블록화가 진행되고 신냉전의 양상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양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증폭됐다"고 풀이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가 보람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만, 부담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고 범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이런 작업을 위해서 NSC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한 국방부, 과기부 기술협력 등 현재 거버넌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상시적 거버넌스로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NSC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2일 NSC 전체회의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주재 뒤 열흘 만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확인된 국제질서 재편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차기 정부의 안보전략 수립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풀이된다.
회의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안보실 1차장, 김형진 안보실 2차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 기존 NSC 상임위원들이 참석했다.
NSC 상임위원 외에도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추가로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안보실은 ▲정치 ▲경제 ▲신(新)안보 ▲신흥기술 4가지 분야에 대한 각각의 위협 요인과 기회 요소를 진단하고 중점 대응 방향을 담은 '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을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신흥기술 부상 등 새롭고 복합적 위기 등장에 따른 국제질서 재편에 대한 중장기 대응 전략 방안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향후 10년 간 예상되는 도전 및 기회 요소에 대한 국가안보전략 차원의 방향성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