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통화, 유럽 먼저…韓 자연스럽게 될 것"
"韓, 러시아 제재에 미온적?…이해가 부족한 것"
"FDPR 면제국, 모든 물자 수출 아냐…자국 심사"
"미국 기술 등은 자국이 심사해도 수출 못해"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청와대는 2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관련 정상통화 계획에 대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유럽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통화할 것"이라며 "우리도 자연스럽게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을 한 24일 즉시 대통령 메시지를 국민께 드렸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우리는 어젯밤에도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 국장급 화상회의를 통해서 조율했고, 통상교섭본부장 방미하면서 조율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획재정부 1차관이 미 재무부 부장관과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8일 오전9시 면담을 갖고 결정한 게 있다"며 "미국 제재 대상인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금융거래 중단을 한국 정부도 한다고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국시간으로 3월2일 이후에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해서 국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 거래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는 러시아 국고채 투자중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러시아 은행에 대한 스위프트(SWIFT·국제금융통신망) 배제 조치를 지지하고 향후 EU(유럽연합)가 제재조치를 구체화할 때 즉시 이행할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즉시 강구하라는 지시했다"며 "하자마자 우리 정부는 1000만 달러를 즉시 지원한다라는 공식 발표를 이미 한 바 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국제사회 노력에 지지를 표하고 동참하고 함께 손발을 맞춰서 해 나가면서 러시아에 있는 교민, 진출 기업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채널을 면밀하게 가동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지원하는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에 한국이 면제 국가로 포함되지 않아 기업이 불확실성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FDPR은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서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장비를 러시아에 수출하려고 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 통제 장치다.
박 수석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FDPR 면제 국가가 된다고 해서 모든 물자를 수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허가 기준에 따라서 수출을 러시아로 해도 되는지 여부를 미국이 심사하는 게 아니고 자국이 심사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이 돼 있는 건 자국이 심사를 한다고 해도 당연히 수출 못 하는 것"이라며 "우리 언론이 FDPR면제국에서 제외돼서 우리 기업이 마음 놓고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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