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페이스북 연재서 불쾌감…"이래도 평화 타령만 했다 할텐가"
"편향된 정보 전달 가능성…국방력 강화 노력 게을리? 단호히 NO"
"민주당 정권 안보 취약?…허구에 가까운 정치공세적 프레임 불과"
"軍, 23일 천궁·L-SAM·LAMD 시험발사 성공…北 장사정포 방어용"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27일 청와대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반을 부정한 일부 보수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연재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마흔 번째 시리즈 "이래도 문재인 정부가 '힘 없는 평화' 타령만 했다고 할텐가"라고 적었다.
박 수석은 "지난 25일 한 국내 일간지는 1면 톱 제목을 '힘 없는 평화는 국민을 지킬 수 없었다'라고 뽑았는데, 대부분의 다른 언론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묘사한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사 제목의 시사점은 '우크라 보고도 평화 타령, 침공당하면 종전선언 종이 흔들텐가'라는 사설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진다"며 관련 사설 속 구체적인 표현을 열거하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평화를 외치며 종전선언에 목을 맸다", "우리가 침공당하면 종전선언 종이를 흔들며 항의할 듯 하다",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힘을 기르고 준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에 양보하는 것", "양보 다음에는 굴복이고, 굴복 다음에는 우크라이나 처지"라는 사설 속 표현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을 부정하는 취지의 국내 보수언론의 보도 내용이 대선 과정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야권의 공세 소재로 재확산하자, 언론보도에 대한 비판 형태로 불쾌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언론보도 하루 뒤인 지난 26일 인터넷 소통플랫폼 '청년의꿈' 홈페이지 '홍문청답' 코너에서 "선제타격을 두고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전쟁광이라고 한다"며 "입으로만 외치는 평화타령으로 북핵의 노예가 되고 있는게 대한민국의 실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 수석은 "물론 이 언론의 보도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위한 힘을 기르는 노력은 전혀하지 않고, 말로만 평화를 외친 나약한 정부'라는 편향된 정보가 독자와 국민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연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 노력을 게을리 했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호하게 'NO'이다"라고 자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까지 포함하면 40회 중 무려 6회에 걸쳐 우리의 국방력 강화 노력과 성과,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며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고, 결코 힘이 수반되지 않는 평화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명확한 근거에 의한 나의 주장에 만약 오류가 있다면 근거에 의해 반박하기 바란다"며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문재인 정부의 국방이 국민· 기업과 함께 이룬 성과이고 문재인 정부 단독으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역대 정부의 성과가 차곡차곡 쌓여서 이룬 것이니, 사실 만큼의 자부심으로 국민께 설명드리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박 수석은 역대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을 문재인 정부의 국방력 강화 노력의 대표적인 근거로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5.8%p 증가) → 박근혜 정부(4.8%p 증가) → 문재인 정부(7.4%p 증가) 순으로 보수정부보다 방위력 개선비 증가폭이 훨씬 컸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소위 보수정부보다 진보정부가 높고, 그것도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면서 "'민주당 정권은 안보에 취약하다'는 것이 허구에 가까운 정치공세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은 "지난 23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중거리지대공미사일 '천궁-2',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장사정포요격체계(LAMD)의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며 "고도 10㎞ 이하에서 날아오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거리공대지미사일 ▲고위력 탄도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 최근 개발에 성공한 국내 전략자산을 열거하면서 "대한민국은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국방력과 방위산업에서 이미 흔들리지 않는 군사대국"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