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오전 긴급 NSC 상임위 소집…北 미사일 대응 논의
"우크라 전쟁 속 미사일 발사…세계·韓 평화 바람직 안해"
"北, 대화 제의 조속 호응…평화 해결 역행 즉각 중단 촉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정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1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고조시킨 것과 관련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NSC 상임위는 "그동안 연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인내하면서 한미 공동으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금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엄중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진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세계와 지역과 한반도 평화 안정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강조하고,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역행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간 외교·국방·정보 등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추가적 동향을 면밀히 감시 하면서 한미 연합의 확고한 대비태세와 우리의 강화된 자체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중요한 정치 일정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 안보를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NSC 상임위의 이러한 성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이뤄진 한반도 긴장감을 끌어올린 북한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에게 소집 권한이 있는 NSC 전체회의가 아닌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 실장 주재로 소집된 이날 상임위에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원인철 합참의장, 박선원 국가정보원 1차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형진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다만 상임위 논의 결과를 보고받은 문 대통령이 전체회의를 추가 소집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 당시 NSC 상임위에 이은 전체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NSC 상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제원과 함께 북한의 무력 시위 재개 의도 분석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된 가운데 재개된 북한의 무력 시위와 그에 따른 한반도 상황 관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불안정한 국제정세 상황을 활용한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 여부를 주시해 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3일 "우크라이나 정세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북한의 동향에 대해 지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가에서는 추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주목해 왔다. 매년 이뤄지는 통상적인 동계 군사훈련을 명분으로 한 저강도 도발로 국제사회의 대응 정도를 확인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오늘 오전 7시52분께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최대 고도는 약 620㎞, 최대 비행거리는 약 300㎞에 달한 것으로 합참은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 후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4일~21일) 동안 미사일 도발을 자제해왔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북한이 올림픽 종료와 함께 저강도 도발에 나선 것으로 관측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