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 침공 정당화 안 돼…대화·협상으로 해결돼야"
"재외국민 안전, 경제 영향 최소화 등 만반의 대비"
靑 "국제사회 제재에 연결되는 부분 있으면 동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에 유감을 표하고,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국제 사회의 계속된 경고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하던 무력 침공이 발생했다"며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존 및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면서 "국가 간 어떠한 갈등도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관련 부처들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우리 재외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 및 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간 청와대와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칠 부정적 영향, 러시아와의 관계, 국내 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최대한 자제하며 상황을 주시해왔다.
제재 동참으로 기조를 바꾼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됨에 따라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제재 동참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이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하면,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출통제 등 제재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수위 등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유관국과의 관계,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국제사회의 제재에 긴밀하게 연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재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선제적으로 앞서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국 등 국제사회 제재에 자연스럽게 연결된 부분이 있으면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면전 감행'을 조건으로 내건 정부의 제재 동참 기조에 대해선 "전면전이 무엇인가 저희가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제사회 제재 노력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동참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 성격을 규정하거나 나설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교민들을 대피하기 위한 공중급유기 등 군 수송기 투입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지난번 아프가니스탄 때처럼 군용기를 보낸다든가 문제는 현지 상황이, 비행금지구역 선포 등이 사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그동안 준비한대로 교민 안전 대책은 착실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새벽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보호를 명목으로 특별 군사작전을 승인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특별 군사작전 선포 이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인근 등 곳곳에서 러시아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폭발음이 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는 우리 군사 시설과 국경 수비대에 공격을 가했다"며 자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시간으로 24일 오전 11시30분(현지시간 23일 오후 9시30분)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군사 행동에 "세계는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지난 22일 돈바스 지역 등에 대한 금융기관 제재를 발표한 미국은 추가로 광범위한 제재안을 추가로 발표할 전망이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오전 7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후 다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관련 동향과 함께 24시간 비상체제로 실시 중인 재외국민 및 기업의 안전 확보 대책 등을 점검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공관원과 크림지역 교민을 제외한 한국 국민은 64명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체류 중이며, 이날 이후 36명이 추가 철수 예정이다. 러시아가 독립을 승인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이 있는 돈바스 지역 체류 교민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는 이미 지난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경보 최고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했으며,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교민들에게 신속한 철수를 준비하라고 긴급 공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