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국회추천·연동형 비례·기초 3인 선거구 제안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개헌…감사원 국회로
"安·心·金 뿐만 아니라 윤석열에게도 가는 메시지"
총선 중대선거구제 제외 "3선 초과금지 전제돼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민주당은 우리나라 정당들이 함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군소 야당 후보들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등 제3지대 후보들에게 정치개혁안 공동 처리를 고리로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 물꼬를 트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통합 정부, 다당제 국민통합 국회,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견에는 정치개혁안을 작성한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배석했다.
그는 "3월 9일은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국민통합 정치’의 첫 번째 날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부터 반성하고 낡은 정치와 결별하겠다"면서 ▲국민통합 정부 실천 ▲국민통합 국회를 위한 선거제 개혁 ▲국민통합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민주화 등의 3대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국민통합 정부를 위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민내각을 구성하겠다"며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겠다. 진영을 넘어 최선의 인물로 국민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을 포함한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인수위는 행정인수 업무에 충실하고 새 정부의 정책과제는 여야정 정책협력으로 만들겠다"며 "대선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기본계획을 합의하고, 이를 국회에서 의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초당적 협력을 위해 국가 안보회의에 여야 대표를 참여시키고, 사회적대타협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민생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 구조 민주화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로 바꾸겠다"며 "중장기적이고 국민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감사원 국회 산하 이관도 재확인했다.
송 대표는 "정치개혁안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대선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새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개혁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통합 정치을 먼저 제안하지만, 우리당의 제안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며 "국민통합 정치로 향하는 방향만 같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추가하고 보완해도 좋다. 다수 정당, 여러 후보가 함께 토론하며 지혜를 모은다면 분명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당의 독주, 야당의 발목잡기 , 소수정당의 한계 등의 악순환을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책임지는 집권여당, 협력하는 야당, 제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수정당 등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하는 국민통합 정치의 선순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이번에도 바꾸지 못하면 격변의 전환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군소 야당에 거듭 구애했다.
또 "선거용이 아니냐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난 정치 반성하고 새롭게 달라지겠다고 약속하는 게 선거다. 국민의 우려에 응답하고, 국민의 탄식에 대책을 내놓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도 지난 총선 압승 후 진작에 추진했어야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송영길이 당대표가 아니었다. 같은 당이라도 대표에 따라서 중점도 달라진다"며 "(나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원래부터 주장해왔고, 책임총리제도 일관되게 당대표가 아닐 때부터 주장해 왔다. 드디어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대선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만들어져야 실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안철수 후보 뿐만 아니라 김동연, 심상정 후보에게도 제안이 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도 가는 메시지"라며 "정치공학적 메시지가 아니라 이 기회에 대한민국이 기득권 교체, 정치교체를 해보자는 충정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안철수 후보가 다당제를 계속 강조했고 양당제도 기득권구조를 비판해왔다.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안 후보와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별적으로 만날 문제는 아니다"라며 "(언론인) 여러분은 이 안이 단일화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정치교체는 이 때가 아니면 못한다, 대선에 모든 의견이 집중될 때 처리해줘야 대선 승패를 넘어서서 정치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충정"이라고 했다.
개혁안에서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뺀 이유에 대해선 "중대선거구는 개혁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다"며 "일본은 중대선거구가 도입되니까 금권정치, 파벌정치가 일상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국회의원) 3선 이상 초과 금지가 같이 도입돼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며 "일본이 소선거구제로 바꾼 이유도 상습적으로 세습되는 지역 토호 정치인의 교체를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소선거구제를 했을 때 기득권이 교체되는 역동성도 있다. 비례성 문제와 다당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보완하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도 앞서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당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치교체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내각을 만들고, 단일한 세력만 집권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한 연합세력이 역할을 나눠서 함께 일해보자는 것"이라며 연대 러브콜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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