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조치 이뤄졌음에도 또다시 범죄 발생…안타까워"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하여,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건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는 최근 경찰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에 시달린 끝에 살해되는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서 이뤄진 지시로 풀이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13분께 서울 구로구 한 술집에서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40대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50대 남성 A씨에게 살해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사건 다음 날인 전날 오전 10시52분께 구로구 소재의 한 야산에서 숨진 50대 용의자 A씨를 발견했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