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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립대병원 10곳, 공공의료 인력 150명 선발...국비 94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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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예비비로 94억원 편성…상반기 중 선발 완료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정부가 국고 94억원을 들여 국립대병원 10곳에 공공의료 업무를 맡을 의사 150명을 선발한다.

교육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립대 병원의 공공임상교수제 시범 사업을 위한 국고 예비비 94억원을 지원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유사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공공의료 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은 그간 인력 부족에 시달려 왔다. 의사 인력이 지난 2019년 기준 정원 대비 134명, 2020년 122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2020년 10월 국립대병원협회, 지방의료원연합회, 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협의체를 꾸려 공공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2월30일 공공의료 관계자 간담회에서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측 의견을 듣고 공공의료인력 충원 사업 추진을 직접 지시했다.

국립대 병원 10곳은 이번 국고 예비비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올해 상반기까지 가칭 '공공임상교수' 의사 150여명을 선발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관계부처와 지방의료원 등과 협의를 거쳐 공공임상교수 선발 방식 등 사업 계획과 표준 운영지침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한다.

선발된 공공임상교수 의사들은 소속 병원에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을 맡는다. 일부 의사들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의료원에 파견돼 필수의료 업무와 수련의 대상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신분, 보수, 연수 등 근로조건은 국립대병원의 정년트랙 교수와 동일하게 맞출 방침이다. 구체적인 직무범위, 근무기간, 지방의료원 파견 등 순환근무 방식은 다음 달 말까지 교육부가 국립대병원협회, 지방의료원연합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의 성과를 분석, 국립대병원이 공공임상교수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공공의료를 지원하는 제도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비 지원을 바탕으로 각 국립대병원이 양질의 의사인력을 직접 선발, 지방의료원의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공공의료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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