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과 관련한 여야정 협상이 어제(13일)에도 막판 진통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만나 추경안 관련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추경 규모를 정부안(약 14조원)의 2배 이상으로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대 쟁점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놓고 국민의힘은 1000만원으로 상향하자고 한 반면, 민주당은 500만원으로 절충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원안인 300만원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에 추경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정부가 동의할 수 있다는 증액 규모에 대해서도 아직은 여야 모두 불만이 있기 때문에 내일 처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모두 기재부가 가져온 정부 수정 의견은 매우 부족한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증액에 소극적인 정부를 비판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을 겨냥해 "야당이 우선 여야와 정부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라도 추경안을 처리하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2차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가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미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고, 오늘 저녁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여야가 각각 접촉해서 추경안 처리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그는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 중에도 최대한 여야정이 단일안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일 오후 3시경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는 열리게 되는데, 추경안이 함께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16조원 정도로 추경을 편성하자는 안을 갖고 왔다"며 "벼랑 끝으로 몰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 1000만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손실보상률 100% 인상, 숙박관광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보상안 등도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다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처리가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문제"라며 "국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증액 절차가 마쳐져야 처리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도 35조가 필요하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도 50조 정도의 충분한 지원을 요구했다"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46조 정도의 추경 재원을 마련해서 처리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