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차 하와이를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장관이 한반도 문제 '현상 유지'를 경계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정 장관은 11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쉐라톤 호텔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현상 유지라는 건 선택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북한이 연초부터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고, 가시적인 대북 대화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진다.
정 장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계속 발전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더 나빠지고, 그게 바로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또는 전 세계까지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상 유지는 안 된다고 본다"라고 반복했다.
최근 핵·탄도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을 향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런 파기의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대화에 나와서 자신들이 요구할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미국이나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며 "북한이 그렇게 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평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공동 성명 및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관여 정책이 천명·재확인됐다며 "(북한과) 대화가 재개되면 과거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기반 위에서 출발하게 돼 있다"라고도 했다.
정 장관은 이날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핵심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거론, "후퇴라는 건 생각할 수 없다"라며 "그건 2017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 출범 당시의 일촉즉발 위기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도 희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지난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교착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 대북 상황을 두고는 "2019년 이후 진전은 없었다"라면서도 "2018년 초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이후 그간 우리가 쭉 해온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라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을 거론했다.
정 장관은 "(여러 회담을 통해) 북한과 한·미 양국 간 각각의 대화 체제가 가동이 됐고,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대화 체제로 복귀할 수 있다"라며 "그것만 해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9·19 남북 군사합의를 거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말했다.
한·미·일은 이번 외교장관 3자 회담 전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먼저 진행했다. 3국 북핵수석대표·외교장관의 한 장소 연쇄 회동은 2019년 8월 방콕 이후 처음이다. 정 장관은 "북핵수석대표 간에 상당한 정지 작업이 있었다"라며 "그걸 바탕으로 유익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그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교환된 것 같다"라며 "장관급 회의에서 그런 내용이 좀 확인이 되고 구체화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취지로 "북한을 조기에 대화로 견인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조금이라도 더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협의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조금 더 진전된 상태로 다음 정부에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전날인 10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이후 미국의 추가 제안 여부와 관련해 "그동안 쭉 얘기해 왔던 내용이 많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그간 발신한 '대화 메시지' 외 또 다른 아이디어가 도출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미국도 다양한 구상을 하는 것 같다"라면서도 "다만 북한이 워낙 소극적으로 반응을 보여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도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다"라며 "물론 우리 생각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집중적으로 논의해 온 종전 선언과 관련, 정 장관은 이날도 "문안은 사실상 (한·미) 양쪽이 합의를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북한과 어떻게 관여하느냐가 숙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건 어쨌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또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꼭 거쳐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며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놓고 다음 정부에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종전 선언 '시기'에 관한 설명도 나왔다. 정 장관은 "한미 간에 시기나 이런 것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거나 그런 건 없었다"라며 "추진 방향, 전반적인 것에 대해 (한·미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도 종전 선언에 대해 불편한 생각은 안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
그는 "북한도 여러 차례 종전 선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 중국도 계속 지지를 해왔다"라며 "이건 진짜 꼭 돼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될 거라고 본다"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상당한 방해로 작용을 했다"라며 북한이 코로나19에 강박감을 가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라며 "그게 아니었더라면 조금 더 진전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간 꾸준히 거론된 북한 상대 백신 제공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많이 검토는 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북한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 또는 대북 협력은 지금 제제 체제에서도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오는 12일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APCSS)에서 한·미 양자 및 한·미·일 삼자 외교장관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삼자 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 양국 외교장관 양자 회담이 진행될 가능성도 작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