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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윤석열 병역·장모 투기의혹 공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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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갈때 비정상· 검사시절 정상… 의학적 불가능”
"병역 문제 없다면 검사 인용시 시력검사표 제출"
"윤 처가, 공시지가·시가표준액으로도 340억 넘어"
"장모 사문서 위조 혐의 관련 성남시 16만여평“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민주당은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병역 면제 의혹과 윤 후보 장모 최모씨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파상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윤 후보의 일가 문제를 물고 늘어지며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시(不同視)'를 사유로 병역 면제를 받은 데 대해 적절성 여부가 검증돼야 한다며 검사 임용 시 시력검사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양부남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제기한 의혹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양 단장은 "김병주 의원은 어제(7일)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제보를 바탕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2차례 검사 임용 시 양안의 시력 차이는 초임인 지난 1994년 0.2, 재임인 2002년 0.3에 불과해 부동시가 아닌 정상시'라는 추가 사실을 공개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그런 이야기까지 하나, 청문회에서 양당이 다 검증했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며 "하지만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후보자의 병역 문제는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할 게 없어서 한다'는 식의 괜한 트집 잡기로 매도할 일이 아니다"라며 "당시 윤 후보는 청문위원들의 검사 임용 시 신체검사표 등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고, 그 결과 윤 후보의 병역 면제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후보의 검사 임용 시 시력검사는 병역 면제의 적절성 여부가 문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측정된 시력으로써, 후보 본인의 객관적 시력이 그대로 측정됐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반드시 공개됐어야 할 자료"라며 "지금이라도 병역 면제에 문제가 없다면 검사 임용 시 시력검사표를 스스로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또 "그런데 청문회에서 보인 태도에 비춰봤을 때 윤 후보가 스스로 이 자료를 제출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국민검증 법률지원단에서는 금일(8일) 법무부에 윤 후보의 검사 임용 시 시력검사 자료를 정부공개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군에 갈 때는 부동시가 됐다가, 검사 시절 두 번 검사했을 때는 정상이고 청문회 때 요구한 자료를 보니 (다시) 부동시가 됐다"며 "의학적으로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병역 기피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처가가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부동산이 약 19만평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상임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대응TF는 윤 후보 처가의 농지법 위반, 부동산 실명법 위반, 세금탈루 의혹 등을 지속적으로 검증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기원 현안대응TF 단장은 "윤 후보의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 및 윤 후보의 장모인 최 씨의 부동산 압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윤 후보의 처가는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전국 각지 57곳에 19만평, 미니 신도시급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으로만 합해도 34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특히 "성남시 도촌동 일대 16만여평은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장모 최 씨가 기소돼 현재 재판받고 있다"며 "해당 토지는 상당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있지만 인접한 대규모 주거단지로 인해 개발 기대가 높아 공시지가만 해도 총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김승원 현안대응TF 단장은 "현안대응 TF에서 확인한 윤석열 처가의 부동산 규모는 19만평 이상"이라며 "이는 '판교 테크노벨리', '거제 해양신도시'와 맞먹는 미니신도시급 규모"라고 강조했다.

 

또 "윤 후보가 내세우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이 본인과 가족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처가의 불법 투기 의혹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고 권력을 유용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황운하 현안대응 TF단장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 측에 ▲대통령 후보의 처가가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전국 각지에 불법과 편법을 일삼으며 미니 신도시급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국민 앞에 입장을 소상히 밝혀줄 것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이 처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닌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줄 것 ▲국민 검증 결과에 따라 대통령 후보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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