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영남취재본부 특별기고 정상환 변호사] 북한은 지난 1월 30일 오전 중거리탄도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금년 들어서만 벌써 일곱 번째이다.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하여 북한을 비난했다.
그 이틀 전 노무현 정부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프로에 출연해서, 윤 후보의 “압도적인 힘, 선제타격론”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제타격권이 없다는 것과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추구하는 순간 끝없는 군비경쟁으로 내몰리고, 증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논리였다.
전작권이 미국에 있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 정부 동의 없이 선제타격하지는 않을 것이고, 전작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도 미국과 사전협의 없이 선제타격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특별한 의미가 없는 주장이다. 오히려 정 전 장관은 전작권이 미국에 있어서 북한이 남한을 향해 미사일 쏘더라도 3차대전을 우려한 미국이 그냥 넘어가자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 같은데, 그런 논리라면 미국이 선제타격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압도적인 힘의 우위 정책은 군비경쟁을 초래한다고 하지만, 이 주장에도 허점이 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20년 국방비 지출은 457억 달러이다. 북한보다 10배 이상 많다고 한다. 다만 북한은 핵무기 등 비대칭 무기 개발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GDP의 약 24%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북한은 더 이상 군비경쟁을 할 여력도 없다. 우리가 경제적 원조를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간 국방비 지출이 2011년 이후 40% 증가했으며, 문재인 정부도 국방비를 대폭 증액했다. 이것은 북핵 개발에 대한 방어적 차원의 대응 결과이며, 누가 당선되든 이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재직 시 정 전 장관을 비롯하여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의 대북관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정 전 장관이 정작 하고 싶은 얘기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 이런 실험을 하면 윤 후보가 집권하게 되고 북한에 득이 되지 않는데 북한이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북한의 도발은 걱정되지 않고 선거가 걱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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