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NSC 긴급 전체회의 소집…"北 국제사회 도전" 규탄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땐 모라토리움 선언 파기 근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규정한 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북한이 모라토리움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큐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25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2017년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NSC가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긴장 조성과 압박 행위를 중단하고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의장은 이날 참석한 NSC 전체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미사일을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보고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은 지난해 1월21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북정책 논의를 위해 소집한 이후 1년 만이다. 이번이 취임 후 11번째 NSC 전체회의 소집이다. 새해 들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그만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북한의 도발 양상이 핵·미사일 개발에 한창이던 2017년도와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 대통령 인식이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4일, 7월29일, 9월15일 등 북한이 괌 타격권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과 화성-14형의 거듭된 시험 발사 국면에서 NSC 전체회의를 소집했었다. 이후 북한의 도발은 2017년 11월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의 성공 발사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규정하며 우려를 표명한 것은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국면에서 북한이 선제적으로 취했던 핵·미사일 동결 조치를 풀고 대결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위기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그동안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지켜왔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움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관련 사항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이 미국을 타격권에 둔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다는 이른바 '레드라인'에 근접했다는 위기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NSC 전체회의는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등 NSC 상임위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참석 인원이 구성된다. NSC 상임위는 위원장인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외교부·국방부·통일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 1·2차장 등 총 8명을 당연 참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52분께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 형태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최대 고도 2000㎞를 솟아 사거리 800㎞ 가량 비행했다.
북한의 무력 시위는 올해 들어 7번째다. 지난 27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인 전술유도 탄도미사일 2발 발사 이후 사흘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