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책 강화 후속 조치 만전…全부처 국민보호 책임 기강확립"
"정당가입 연령 16세 하향 환영…청소년 정치참여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경영문화 바꾸는 계기…준비에 만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공사장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 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경각심을 갖고 국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광주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실종됐다. 당국은 추가 사고 우려로 안전진단 후 수색작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에 이어 아파트 외벽 붕괴 등 전국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사고들이 이어지자 경각심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전 부처에 지시를 내렸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당 가입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당 가입의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을 매우 환영한다"며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선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찰의 형사책임 감면을 골자로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처리에 관해 "인권침해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