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1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의장과의 ‘지천르네상스’ 관련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절차 거쳤다”는 주장에 대해 시의회는 “기본구상도 없이 설계부터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절차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성흠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발표를 통해 “서울시의 행정은 예산편성을 위한 절차상의 이벤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위원장은 “서울시가 이행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는 해당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심사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검증되었을 때 설계비를 편성하기 위한 사전절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 “타당성조사 대상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그동안 서울시도 500억 미만 사업들에 대해서 신규 사업의 판단 기준을 삼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즉 지방재정법이 500억 이상 사업의 타당성조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500억 미만 사업에 대해 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례로, 금년에 공사예산(18억5천만원)이 편성된 ‘서리풀공원 교량형 보행연결로 설치’ 사업의 경우도 총사업비 20억 원에 불과하나 지난해 ‘서리풀공원 교량형 보행연결로 타당성조사(1억5천만 원)’를 선행하였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금년에 설계 및 공사 예산이 편성된 사례임을 강조했다.
성흠제 위원장은 “사업의 절차적 타당성도 전혀 갖추지 못한 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일단 예산부터 편성하고 보자는 식의 불합리한 예산편성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더 이상 시민을 현혹하는 혹세무민(惑世誣民) 정치를 이제는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