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와 연일 대립각 "충분히 재정여력 된다"
"先지원後정산, 현금지원, 전면지원 방향으로"
윤호중 "李, 현장 고충 수차 전달하며 꾸지람"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9일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 "정부의, 또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책상머리(책상물림) 생각들 때문에 진척이 잘 안 된다"면서 기재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소극장에서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의 소상공인들과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이 말하며 "선(先)지원 후(後)정산, 금융보다는 (현금)지원을, 부분이 아니라 전면, 전부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 대전제는 우리가 그런 (재정) 여력이 되느냐는 건데, 실제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충분히 그런 여력이 된다고 생각된다"면서 거듭 재정당국을 압박했다.
그는 "우리가 재난·질병·외침 등등으로부터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일단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그 보호하는 일에 드는 비용 조차도 당연히 국가공동체,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여러 영역에서 배제 되거나 또 경계지점에서 아슬아슬하게 지원받지 못하고, 그 경계 안에 있는 경우라도 보상이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된다"고 운을 뗐다.
구체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는데도 예를 들면 직접 업무명령 대상, 시간·인원제한 아니면 아예 영업금지, 집합금지 이런 대상이 된 경우조차도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다"며 "실제 그 이상의 피해를 봤는데 명시적인 제한 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나라들이 GDP 대비 10% 이상의 대대적인 국민 지원을 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며 "그들이 다 돈이 남거나 아니면 국가부채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괜히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더 국가부채비율도 높고 국가의 재정여력도 취약한데 우리보다 몇 배씩 해당되는 지원을 했다. 왜 그랬을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국가에 기여하려는 생각이 강하고 헌신적이어서 국가가 정하면 웬만하면 다 따라준다"며 "그게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서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경제 선진국으로 평가받게 되는 주된 이유일 거라 생각된다. 이런 국민들의 공리적인 정신, 또 시민의식에 계속 의존할 게 아니라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전부 보상 ▲현금지원 ▲선지원 후정산 필요성을 역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울분을 토했다. 예식장을 운영하는 한 웨딩업체 사장은 정상영업을 한 2019년도까지 매출 산정 기준에 넣는 부분을 지적했고, 전시행사업체 대표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임산부 대상 박람회가 '방역패스' 행사로 지정된 데 한탄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예컨대 지금보다는 다음대, 나는 사실 선거 운동 하는 중이니까 다음에 우리가 집권하게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주로 얘기하게 된다"며 "그래도 내가 집권여당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최선을 다해 찾아보려 한다"고 위로했다.
그는 "그러다보니 가끔씩 정부와 이견이 발생해 약간의 갈등도 생겨난다"며 "그래도 나는 현장 목소리를 현재 상태, 정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전례가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손실보상)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는 것과 반대로 가고 있다"며 "국가가 개인에 대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부담을 국가, 즉 온 국민의 이름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왜 또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 만큼 안하는 지 조금 이해가 안 가기도 한다. 그것을 바꾸는게 내 몫"이라고 뼈있는 말을 했다.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원내대표도 "후보님이 참석하는 간담회인데 내게 꼭 참석해서 발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의미는 지금 추경이 논의되고 있으니 여러분의 고충을 묵히지 말고 바로바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의 아닌가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현장에서 만나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그동안 여러차례 당에 전달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 정부부처에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거의 꾸지람에 가까운 말을 해왔다는 걸 잘 알 것"이라고 호응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손실보상을 못 받고 있어서 우리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말씀들을 참고해서 여러분을 위한 추경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리 제도를 만들면서부터 여러분의 처지를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후보와 윤 원내대표를 비롯해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 이동주·김경만·천준호·김성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7일 명심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던 카메라 감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자 전날 일정을 전면 중단했었다. 코로나 밀접 접촉은 아니라는 게 민주당 설명이었으나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음성판정을 받은 후 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일정을 재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