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 반복에 대해 軍 경각심, 책임감 가져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22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경계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라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군은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장 조사에서 드러난 경계태세와 조치, 경계시스템 운영의 문제 해결하고, 군 전반의 경계태세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전비태세검열단의 동부전선 월북 상황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 발표에는 지난 1일 탈북민 A씨의 월북 당시 군이 감시 장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현장 지휘관이 오판을 했던 정황이 나타나 군 대응 전반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A씨가 철책을 넘는 순간 과학화 경계 체계에서 경고등과 경고음이 발생했지만, 소대장 등 6명으로 구성된 초동조치조는 특이 사항이 없다며 철수했다.
철책 감시 카메라를 지켜보던 감시병도 A씨의 월책을 놓쳤다. A씨는 이중 철책을 차례로 넘었지만 감시병은 이를 포착하지 못했다.
비무장지대 안에서 A씨 모습이 다시 포착됐을 때에는 지휘관의 오판도 뒤따랐다. GOP 대대장은 A씨가 귀순하기 위해 철책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보고 기다렸지만, 결국 방향을 돌려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사건 발생 4일 만에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군이 경계 시스템에 대한 점검 계기로 삼으라는 강한 주문을 했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보고는 수시로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합참에서 발표를 하면서 좀 더 상황에 대해서 명료하게 파악하게 된 점을 생각하면 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핵심 관계자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문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초청 여부에 대해 "한국 측에서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 말씀드린 내용이 계속 유효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번영,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참석이 불투명해지면서 거론되는 한중 화상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 말씀드릴 사항없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