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신년사…국정 방향 제시
"민주주의 진전…개도국서 선진국된 유일한 나라"
"국민의 삶 완전 회복…우리가 새로운 세계 표준"
"마지막까지 주거안정 전력…평화 노력도 끝까지"
"적대·증오·분열 아닌 희망 담는 통합의 대선 되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임기 마지막 신년사를 통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위기극복 정부'로서 코로나19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일상회복를 바탕으로 완전한 경제정상화를 이루고 선도국가 입지를 굳히는 데, 임기 마지막까지 '말년 없는 정부' 기조를 유지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문제와 부동산 정책 등 미완의 과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주의 진전, 권력기관 제도화…개도국서 선진국된 유일한 나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로비 계단 앞에서 20분 동안 발표한 공식 신년사에서 "2022년, 새해의 출발선에 다시 섰다"며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굳건한 희망으로 새해를 맞는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특히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며 "권력기관이 더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고 지난 5년을 평가했다.
또 "출범 당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나갔다"면서 "아직 미완의 평화이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나라가 함께 코로나를 겪으니 K-방역의 우수함이 저절로 비교됐다. 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주목했고, 우리는 우리의 위상을 재발견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며 "선진국 가운데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했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무역 강국, 수출 강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됐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문화역량 등 다방면에서 '세계 TOP 10' 국가가 되었다"며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국민의 삶 완전 회복…우리가 세계의 새로운 표준"
문 대통령은 이같은 임기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다"며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협조로, 강화된 방역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조만간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다"며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고비를 넘어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는 길게 내다보고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일상회복의 희망을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해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위기극복과 더불어 선도국가로의 진전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는 '빠른 추격국가'로 성공의 길을 걸으며 박수를 받았다"며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빠른 추격자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서,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앞서가야 한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가전략산업과 첨단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겠다"며 "산업구조와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을 임기 마지막까지 펼치겠다"며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소프트 파워에서도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 전력…한반도 평화 노력도 끝까지"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미완의 국정 과제에 대해서도 임기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까지 (주거 문제의)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며, 초광역 협력 모델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5년 동안 한반도 평화 체제를 이끌어왔던 문 대통령은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이라며 한계를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적대·증오·분열 아닌 희망 담은 통합의 대선 되길"
문 대통령은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는 '국민 통합'의 바람도 함께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이라면서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라며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며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 정부는 남은 4개월, 위기 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하여 다음 정부에 보다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믿는다"며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