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경항모 논란 당시 필요성 언급
경항모, 해양 분쟁 대응 재외국민 보호 등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항공모함(경항모) 건조를 대북억지력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바라볼 것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항모가 향후 어떤 역할을 맡을지 주목된다.
26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경항모 예산 논란이 벌어졌던 지난 17일 참모회의를 열고 "우리 국방력이 대북 억지력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의 자주를 위해 필요하고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걸맞은 국방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우리는 수출 국가이고 대양이 우리의 경제영역이다. 대북억지력만이 아니라 큰 시각에서 봐야 하고 이 사안을 바라보는 차원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이 나온 지난달 17일은 국회에서 경항모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직후다.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1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내년도 예산 심사 결과를 제출하며 경항모 기본 설계 예산을 72억원에서 5억원으로 삭감했다고 밝혔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항모가 대북억지력 확보 차원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내 경항모 사업 착수가 불발됨은 물론 사업 자체가 좌초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이 발언을 한 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을 잇따라 접촉해 경항모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항모 예산 72억원이 전액 통과됐다.
특히 문 대통령이 경항모가 대북억지력을 넘어서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해군은 그간 해상교통로 방어를 위해 경항모가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해군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장관을 역임한 송영무 전 장관은 지난달 9일 국방일보 기고문에서 "우리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담당하는 해상교통로가 3개월 정도만 차단된다면 전쟁이 아니더라도 그보다 더 큰 국가 위기 사태가 도래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욱 현 국방장관도 지난 16일 계룡대에서 열린 제34·35대 해군참모총장 이·취임식에서 "앞으로 경항공모함은 국가 경제의 생명줄인 해상 교통로를 지키고 광활한 해양 어디에서나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전략 자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 2033년까지 2조6000억여원을 투입해 3만t급 경항모를 국내 연구개발로 설계·건조한다는 구상을 밝히며 "경항모는 해외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와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항공모함은 해양 분쟁 발생 해역에 투입돼 해상기동부대 지휘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독도와 이어도는 물론 2028년 한일 공동개발 협정이 만료되는 제7광구 등 갈등이 예상되는 해역에서 항공모함이 주변국을 견제하게 된다. 항공모함은 해양 분쟁이 표면화됐을 때 전력을 과시함으로써 도발을 억제하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다.
해외에서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항공모함이 재외국민 보호와 해난사고 구조작전에 참여한다. 우리 상선의 주요 항로인 말라카 해협 등지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항공모함이 현지로 가 상선들을 호위할 수 있다.
해난 사고가 발생하면 헬기와 보트로 환자를 실어와 항공모함 내 수술실에서 처치할 수 있다. 해외에서 자연 재해와 내전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항공모함이 근처 공해로 이동해 재외교민을 대피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