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세예드 알리 호세이니 하메네이가 폭사했다. 향년 86세.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그가 지난 1989년 6월 4일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라흐바르에 취임한 이후 지속된 철권통치는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란은 3인 체제의 임시지도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하며 강력한 보복에 나섰고 중동 전체의 긴장과 불확실성은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은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1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 오전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이란 수뇌부가 모여 있는 시설 세 곳을 동시에 폭격했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 작전을 '장대한 분노', 이스라엘은 '사자의 포효'라고 각각 명명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역사상 가장 사악한 사람 중 한 명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며 “이는 이란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위대한 미국인들, 하메네이와 그의 피에 굶주린 깡패 무리에게 살해되거나 불구가 된 전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을 위한 정의다”라며 이번 폭격으로 하메네이가 폭사했음을 밝혔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우리의 정보 역량과 고도로 정교한 추적 시스템을 피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그(하메네이)나 그와 함께 사살된 다른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며 “(하메네이의 사망은) 이란 국민이 그들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위대한 기회다”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란 국민들에게 현 이란 정권 타도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의 죽음뿐이 아니라 그 나라는 단 하루 만에 크게 파괴됐고 거의 초토화됐다”며 “강력하고 정밀한 폭격은 그러나 이번 주 내내, 또는 중동 전역과 세계의 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 계속 중단 없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란 정부도 1일 하메네이의 사망을 발표하면서 40일간 전 국민적 추도 기간과 일주일간의 공휴일을 선포했다.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TV와 이란의 국영 통신사 IRNA(Islamic Republic News Agency, 이슬람 공화국 통신)도 1일 “이슬람혁명의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으로 순교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국영 매체는 1일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딸·사위·손녀 등 가족 4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IRNA 보도 등에 따르면 이란 정예 이슬람혁명수비대의 모하마드 파크푸르 총사령관이 지난달 28일 공습으로 사망했다. 혁명수비대는 지난해 6월 미국·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당시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가 사망한 데 이어 또 총사령관을 '적국'의 공격으로 잃었다. 압돌라힘 무사비 이란 공화국군 총참모장의 사망도 공식 확인됐다. 무사비 총참모장도 지난해 6월 이란 폭격 시 사망한 모하마드 바게리의 후임으로 임명됐었다.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도 이번 공격으로 사망했고 이란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알리 샴카니도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 미국은 이란과의 핵 협상 불발에 대비해 올 1월부터 주요 군사 자산을 이란 인근 해역에 집결시켰다. 이번에 미국이 이란 주변에 모은 전력은 지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전쟁 개전 이후 최대 규모였다. IRNA는 1일 “최고지도자 유고 시 권한 대행을 규정한 헌법 111조에 따라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아야톨라 알리레자 아라피 등 3명이 지도자위원회를 구성해 과도기에 최고지도자의 임무와 권한을 대행한다”고 보도했다. 헌법에 따라 이란 헌법기구 전문가위원회는 최대한 빨리 차기 최고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1일 하메네이 사망에 대한 추도사를 발표해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이 역사적인 범죄의 가해자와 배후조종자들에게 복수하고 응징하는 것을 의무이자 정당한 권리로 간주한다”며 “이 위대한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에 맞서 1일 이틀째 중동 곳곳의 미군 기지 27곳을 비롯해 이스라엘 군 본부와 방위산업 단지 등을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했다. UN 안전보장이사회가 1일 개최한 긴급회의에서도 상호비방만 있었고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과 이란이 3차 핵협상을 진행한 지 이틀 만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현지 시간) 이란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AP통신,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예방적 공격(preemptive strike)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스라엘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스라엘의 비상사태 선포는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이란의 보복 공격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도 이번 공격에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게시한 8분 6초 길이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군은 이 사악하고 급진적인 독재정권이 미국과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지속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들의 미사일을 파괴하고 미사일 산업을 완전히 초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공격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은 핵 야망을 포기할 기회를 모두 거부했고,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들의 위협적인 활동은 미국, 우리 군인들, 해외 기지들, 그리고 전 세계의 동맹국들을 직접적으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란 정권은 47년간 '미국에 죽음을'이라고 외치며 미국과 많은 나라의 무고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끝없는 유혈사태와 대량 살인을 자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잔혹하고 매우 강경한 집단인 이란 정권으로부터 임박한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방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채널 12는 소식통을 인용 "이번 작전은 수개월에 걸쳐 (미국과) 공동으로 계획했다"며 "양국은 이번 작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합동 공격의 '초기 단계'가 4일간 지속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는 짙은 연기가 치솟는 등 폭발음이 들렸다. 테헤란뿐만 아니라 이스파한, 카라지, 케르만샤 등에서도 폭발음이 감지됐다고 한다. 이란의 주요 핵 시설과 통신 시설 등이 있는 곳들이다. 또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집무실 인근에서도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시각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에게 사전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발생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26일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두고 3차 협상을 진행했고,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상황이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과 군사 지도부를 겨냥한 공습을 실시해 '12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미국은 최근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에 이어 제럴드 R. 포드함까지 이란 근해에 파견하는 등 군 자산을 역내에 배치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전날인 27일 협상 상황에 실망감을 표하며 "때로는 무력을 사용해야 할 때도 있다"고 경고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4%로 2주 전보다 1퍼센트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월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 발표일인 2월 13일보다 1%p 상승한 수치다. 응답자의 26%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17%가 ‘경제/민생’과 ‘부동산 정책’을, 11%는 ‘외교’를 꼽았다. 종합주가지수(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가 사상 처음으로 6000을 넘고 2월 넷째주 서울특별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직전 주 대비 0.11%로 4주 연속 하락한 것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0.06%)와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가격을 낮춘 급매물 등의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 서초·강남구는 지난 2024년 3월 둘째 주, 용산구는 같은 해 3월 첫째 주, 송파구는 작년 3월 넷째 주 이후 처음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내려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15%가 ‘부동산 정책’을, 10%가 ‘경제/민생/고환율’을, 8%가 ‘외교’를 꼽았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은 43%로 직전 조사보다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2%로 같았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3%, 진보당은 1%, 개혁신당은 2%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며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7일 대구광역시 중구에 있는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이 정상의 길로 들어서며 우리 기업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꽁꽁 묶여 있던 부동산 자본이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보인다”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4주 연속 둔화됐고 강남 3구의 용산 아파트값도 2년 만에 허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너무 잘해서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는 오는 5월 9일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보유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2026년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5월 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권력을 맡기셨고 그 힘을 위탁받은 제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 주택수, 주택가격수준, 규제 내역,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 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다.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고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2월 27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항은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항은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지역에 따라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