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병상 확보 전적으로 정부 책임…일상회복 불충분"
"국립대병원 의료역량, 코로나 중중환자 진료에 집중 투입"
"정부, 진료 참여병원 손실보상…靑 병상문제 해결 TF 구성"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병상 확충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 참모진 회의에서
"코로나 병상 확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지난 1년간 코로나 진료병상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등 환자 증가에 대비했지만,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급선회한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에도 병상 확보와 현장 의료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문 대통령이 지시 형태로 직접 해결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호주 방문 귀국 이튿날인 지난 16일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5번째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그러면서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 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의 희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었다.
의료 대응체계 재정비를 약속한 뒤에도 태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병상 확보와 확보된 병상에 배치할 의료인력 부족에 묘수가 없자 다시 한 번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특단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4차례의 행정명령을 통해 3800여 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했지만, 간호사·의사 등 현장에 배치할 전문의료 인력이 한계에 직면하며 방역 대응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국립대병원의 전담 병상 확보와 수도권 공공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전환을 골자로 하는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은 의료역량을 코로나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 투입해 주기 바란다"며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공공병원 중 가능한 경우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공공병원이 코로나 진료에 집중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진료차질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립대병원 등 민간병원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해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것과 같은 모듈형 중증병상 확충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면서 "공공부문 의료인력을 코로나 환자 진료에 최대한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필요인력을 제외한 코로나 진료 관련 전문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코로나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에 배치하고, 내년 2월 말부터 임용훈련을 시작하는 신입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도 코로나 진료에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진료에 참여하는 병원들에 대해 충분히 재정적 지원을 하고 손실을 보상하며, 청와대는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병상 문제를 직접 챙기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