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매관매직(賣官賣職)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등을 기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김건희 여사, 주식회사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 모 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최재영 목사 등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 ▲2022년 4월 26일과 6월 초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9월 8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대한 청탁을 받고 합계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반 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선 철저히 몰수·추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여자인 이 회장, 서씨, 최 목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김 전 부장검사는 이 혐의로 올 10월 기속됐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제22조(벌칙)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에게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아닌 귀걸이를 전달한 혐의만 적용됐다. 귀걸이는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전달했지만 목걸이는 그 이전에 건넸다는 것. 이 전 위원장도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올 9월 박씨 등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를, 박씨는 이 지시를 이행한 혐의(증거인멸)를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31조(교사범)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쿠팡이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자백을 받았고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음을 밝혔다. 25일 쿠팡이 유출자가 자백한 것 등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가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자 쿠팡이 이에 반박한 것. 쿠팡은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쿠팡의 조사는 ‘자체 조사’가 아니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몇 주간에 걸쳐 매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였다”며 “12월 1일 쿠팡은 정부와 만나 전폭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2일 쿠팡은 정부로부터 유출 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공문을 받았다. 이후 몇 주간 쿠팡은 거의 매일 정부와 협력해 유출자를 추적, 접촉하며 소통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고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으며 유출 고객 정보에 대한 중요한 사실도 확보했다”며 “정보 유출자로부터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진술서, 장비 등을 받은 즉시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9일 정부는 쿠팡이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다. 쿠팡은 정부와 협력해 유출자와의 소통 방향과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했다. 이후 쿠팡은 14일 정보 유출자를 처음 만났고 이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다”며 “16일에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 드라이브를 1차 회수해 정부에 보고,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은 하드 드라이브를 정부에 제출한 즉시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당시 정부는 쿠팡에 정보 유출자로부터 추가 기기를 회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18일 쿠팡은 인근 하천에서 유출자의 맥북 에어 노트북을 회수했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라 포렌식 팀을 투입, 물증을 확보하고 증거를 문서에 기록한 즉시 노트북을 정부에 인계했다”며 “21일 정부는 쿠팡이 하드 드라이브, 노트북, 그리고 세 건의 진술서(지문 날인 포함)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허가했다. 쿠팡은 수사 과정의 기밀을 유지하고 세부 조사사항에 대해 공개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시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3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쿠팡은 정부와의 협력 사항을 포함, 조사 세부 내용에 대해 추가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후 25일 쿠팡 고객들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안내했다”며 “쿠팡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26일 주식회사 연합뉴스에 “노트북 등 증거를 임의 제출한 21일 이전에 피의자 접촉이나 증거 제출과 관련해 쿠팡과 사전에 연락하거나 협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2차 종합특검 법률안인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22일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새해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특검은 제3기관에서 추천하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를 향한 발걸음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한시도 쉴 수 없다”며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돼야 하고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만 모아 집중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모든 의혹들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며 “2차 종합특검으로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 해병 사건 구명로비 의혹, 김건희와 윤석열의 국정농단 등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당대표는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안을 오늘 발의한다. 민주당 일부 연루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인적인 것과 당 조직이 연루된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특검은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교유착은 우리 헌법에서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다. 정교유착은 위헌 그 자체로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 위배하는 행위다”라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8조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제20조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권리당원 1인1표제를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다.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공천혁명으로 선거혁명을 이끌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열린 공천시스템을 갖췄다.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후보자 선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공천권을 완전하게 당원께 돌려드리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뽑는 모든 경선에 권리당원들이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유출자는 약 3천개 계정의 고객정보를 저장하고 이후 모두 삭제했고 외부 전송은 없었음을 밝혔다. 쿠팡은 25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쿠팡은 유출자를 특정했고 고객 정보 유출에 사용된 모든 장치가 회수됐음을 확인했다”며 “현재까지 조사에 의하면 유출자는 3300만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약 3000개 계정의 제한된 고객 정보만 저장했고 이후 이를 모두 삭제했다. 외부 전송 등 추가 유출은 없다”고 밝혔다. 쿠팡은 “쿠팡은 디지털 지문(digital fingerprints)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다.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유출자가 쿠팡 고객 정보를 접근 및 탈취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 드라이브는 검증된 절차에 따라 모두 회수돼 안전하게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은 지난 12월 17일 유출자의 진술서 제출을 시작으로 관련 장치 등 일체 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정부에 제출해 왔다”며 “쿠팡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기관의 관련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해 왔다”고 밝혔다. 쿠팡은 “사건 초기부터 쿠팡은 엄격한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전 세계 최상위 3개 글로벌 사이버 보안 업체인 맨디언트, 팔로알토 네트웍스, 언스트앤영에 조사를 의뢰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유출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며 “이에 의하면 유출자는 탈취한 보안 키를 사용해 3300만 고객 계정의 기본적인 고객 정보에 접근했고 약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만 실제 저장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여기에 포함된 공동현관 출입번호는 2609개였고 사태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한 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으며 고객 정보 중 제3자에게 전송된 데이터는 일체 없다”며 “유출자는 재직 중에 취득한 내부 보안 키를 탈취해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일부 고객 개인정보에 접근했다고 진술했다. 데이터 로그 및 포렌식 조사를 통해 해당 접근은 탈취된 내부 보안 키를 이용했으며 접근된 데이터의 유형 또한 유출자가 진술한 범위(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에 한정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유출자는 다수 고객의 기본 고객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약 3000개의 계정에 대한 주문정보와 공동현관 출입번호에 접근했다고 진술했다”며 “독립적인 외부 전문업체의 포렌식 분석 결과 2609개의 공동현관 출입번호가 접근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유출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유출자는 개인용 데스크톱 PC(Personal Computer, 개인용 컴퓨터)와 MacBook Air 노트북을 사용해 공격을 시도했고 접근한 정보 중 일부를 해당 기기에 저장했다고 진술했다”며 “독립적인 포렌식 조사 결과 쿠팡 시스템에 대한 불법접근은 유출자가 진술한 대로 1대의 PC 시스템과 1대의 애플 시스템을 통해 수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자는 해당 데스크톱 PC와 PC에서 사용된 4개의 하드 드라이브를 제출했으며 분석 결과 이들 저장장치에서 공격에 사용된 스크립트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쿠팡은 “유출자는 언론을 통해 데이터 유출 보도가 나오자 극도의 불안 상태에 빠져 증거의 은폐·파기를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유출자는 MacBook Air 노트북을 물리적으로 파손한 뒤 쿠팡 로고가 있는 에코백에 넣고 벽돌을 채워 인근 하천에 던졌다고 진술했다”며 “유출자가 제공한 지도와 설명을 바탕으로 잠수부들이 해당 하천에서 MacBook Air 노트북을 회수했으며 회수된 기기는 유출자의 진술 그대로 ‘벽돌이 담긴 쿠팡 에코백’ 안에 들어 있었고 일련번호 또한 유출자의 iCloud 계정에 등록된 일련번호와 정확히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출자는 단독으로 이를 저질렀으며 약 3000개 계정의 제한적인 고객 정보만을 저장했고 해당 고객 정보는 개인 데스크톱 PC와 MacBook Air 노트북에만 저장됐으며 외부로 전송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또한 언론 보도를 접한 직후 저장돼 있던 고객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유출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며 유출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해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에 대해 쿠팡에 강력히 항의했다”며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정보유출 종류 및 규모, 유출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