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현안인 요소수 품귀 사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 정책에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집권여당 후보의 위치를 적극 활용해 맞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행정가인 이 후보의 강점을 살리는 정책 경쟁을 통해 윤 후보를 상대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후보는 7일 국회에서 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국 (공급)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고 중국 상황이 어려워져서 연쇄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일부에선 이것도 공급선이 다변화되지 못하고 독점되며 발생한 일종의 '차이나 리스크'이지 않냐고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요소수 확보를 위한 특사단 파견을 제안한 뒤 "근본적인 장기대책은 공급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기반 확보일텐데 단기적인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마스크대란 때처럼 물가안정법을 적용해 "매점매석 관리 통제와 필요하면 가격 통제, 더 나아간다면 수입·유통을 공공영역에서 일정부분 담보하는 방법도 강구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국가 차원의 범부처 위원회 등 체계적으로 검토해 선대위 차원에서 발표하겠다"고 호응했다.
아울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학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부 대응계획에 발맞춰 예산을 비롯한 국회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핵심은 조달청 통관 절차 지원"이라며 "조달청에서 집중적으로 구매해 민간에 들여오는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긴급하게 수입해 공급해야하는 만큼 차액을 부담하는데도 정부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은 중국발 요소수 수급불안 사태로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여당 대선후보로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대내외에 보이려는 행보로 읽힌다.
민주당도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이학영 산자위원장을 비롯해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이광재 외교통일위원장 등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이 모두 회의에 참석했다. 169석에 달하는 매머드급 여당이 뒤를 받치는 모양새다.
여기에 윤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에 맹공을 퍼부으며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 자영업자 손실보상 쌍끌이 추진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직접지원과 매출지원이라는 두가지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며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 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백성들이 죽고 나면 그 나라는 또 어떻게 존재하겠나"고 지적했다.
이처럼 본격적으로 정책 공방에 불을 붙이는 것은 국정운영 비전을 제시하는 '실력' 경쟁을 주도함으로써 행정경험이 없는 윤 후보에 비춰 비교우위를 얻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 등 쌍방 부정적 이슈에서 구태여 싸움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도 있다.
검찰·언론개혁 관련 간담회 자리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나는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그 분은 주로 과거를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인 셈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코로나19 마스크대란 초기에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매점매석을 억제하고 가격통제를 해야 한다고 가장 먼저 건의했다"며 "이런 경험을 살려 요소수 사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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