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 제한으로 예견된 사태
특정국 의존 심한 품목,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요소수 수급난'이 심화하자 해외산 긴급 공수, 매점매석 행위 대응 등으로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요소 생산설비 확보, 조달청 전략비축 등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처럼 특정국 생산 의존도가 높은 품목도 조사·선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비슷한 사태 재발을 막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연말 '물류 대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 추가 재고 확보 없이는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고, 이미 예견된 요소수 품귀 사태에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호주산 요소수 2만ℓ 수입…연내 수천톤 요소 도입 협의
8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에서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이번 주에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ℓ)를 수입하기로 했고,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활용할 계획이다.
호주를 비롯해 베트남 등 여타 요소 생산 국가와도 연내 수천t 규모의 요소를 도입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중국 정부에 수만 톤(t) 수준의 기 계약분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관세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속통관과 검사기간 단축을 위해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최우선 처리 등 신속 도입을 지원한다.
또한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을 이달 중순까지 검토하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하기로 했다. 산업용 요소·요소수 시험분석을 완료하고 차량 안전성 평가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일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청와대 내 관련 비서관실이 공동 참여하는 TF팀을 꾸려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TF팀은 요소수 수급 안정 시까지 일일 비상점검체제로 운영된다.
◆매점매석 행위 강력 대응…중장기 수급안정화대책 마련
요소수 품귀 사태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매점매석 행위에도 강력 대응한다. 정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인지하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 행위를 인지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이 밖에 운전 제한 기능 변경과 관련해 구급, 경찰, 소방 등 공공차량을 중심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아울러 특정국 생산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조사·선정해 수급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中 수출 제한으로 예견된 사태…'뒷북 대응' 도마
정부가 요소수 수급난 해결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사태를 뒤늦게 수습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미 요소수 재고가 바닥인 상황에서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하는 상황이 뒷북 행정이란 지적도 있다.
이번 요소수 수급난은 전력난을 겪는 중국이 지난달 15일 '요소 수출 검사 의무화 조치'로 사실상 수출을 금지시키면서 예견된 일이었다는 분석이 먼저 나온다. 실제로 올해 1~9월 수입된 국내 산업용 요소의 97.6%는 중국산이었다.
특히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를 체감했음에도 불구, 공급망 구멍에 따른 위기가 다시 한 번 빚어졌단 점에서 지적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이번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그동안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수백 가지 품목들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으려면 수입 다변화, 전략물자로 일부 자체 생산하는 등 방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단 이번 사태를 넘기더라도 비슷한 위기가 또 닥칠 수 있는 만큼, 수입처 다변화가 이뤄지지 않은 품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한국이 수입한 품목 1만2586개 중 31.3%(3941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80%를 넘었다.
정부는 일단 국내 요소생산설비 확보방안과 조달청 전략비축 등 장기 수급 안정화 대책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도 조사·선정해 주기적으로 수급 불안 가능성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적기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소방용, 구급 등 필수 차량용에 필요한 요소수는 3개월분을 보유 중이므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봤다. 대부분 경유차인 소방차·구급차와 트랙터 등 농기계에도 요소수가 필요하다. 요소수 수입 다변화에 난항을 겪는 등 이번 사태가 길어지면 공공 부문과 농촌에도 요소수 대란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