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인사 고발장 초안' 보냈는지 진위 파악할 듯
고발사주 의혹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을 입건한 지 50여일 만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범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첫 피의자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이날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 전 정책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이날 조사는 공수처가 지난 9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을 입건한 지 50여일 만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소환 조사다. 손 전 정책관은 이날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공수처 수사차량을 통해 비공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이 조성은(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씨에게 전달한 범여권 인사 고발장 초안이 검찰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이 조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고발장 초안 사진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혀 있던 것이 수사 개시의 결정적 단서가 됐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이 고발장의 전달·작성 과정에 관여했을 것이라 의심하고 지난 2개월간 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그러나 손 전 정책관은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하지도, 김 의원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나아가 그는 압수된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협조하지 않고, 소환 조사 일정을 연기하는 등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0일과 23일에 손 전 정책관을 상대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손 전 정책관 측은 지난달 26일 열린 본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의원이 '손준성 보냄' 파일을 갖고 있었던 경위에 대해 누군가로부터 고소·고발장을 전달받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반송'했는데 다른 사람이 김 의원에게 전달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번 소환 조사에서 '손준성 보냄' 고발장 파일이 '반송'된 것이 아니라 '전달'된 것임을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고,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고발장 작성·전달에 윤 전 총장 등 검찰 윗선의 지시나 승인, 아니면 묵인 등이 있었는지도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시절 검찰에서의 손 전 정책관 위치와 역할에 주목하며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윤 전 총장의 이름을 50여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 이어 이번주 내로 김 의원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발장 전달 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 의원은 제보자 조씨와의 녹취록이 공개되는 등 정황 증거가 나오면서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그는 지난달 공수처가 소환 조사 의사를 밝혀오자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26일 이후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