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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내년 사상 최대 44조원 규모 예산 편성..."무너진 민생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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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서울시가 내년 사상 최대인 44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마련한 본예산이다. 내년 예산은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서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미래투자를 강화하는 데에 방점을 뒀다.

서울시는 1일 내년도 예산안을 44조748억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40조1562억원)보다 3조9186억원(9.8%) 증가한 규모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1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됐다.

오세훈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 재정이 시민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역대 최대인 44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서울의 미래 성장과 도약을 이끌기 위해 2022년 예산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세입은 23조956억원으로 취득세 징수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3조719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세외 수입은 4조4733억원, 국고 보조금·지방 교부세는 8조403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7089억원으로 계획됐다.

서울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관행·낭비적으로 지출된 재정 1조1519억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절감한 예산은 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 한강공원 등 서울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체감형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민생과 일상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도약과 성장'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데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맞춤형 회복 지원에 3563억원을 지원하고, '하후상박형' 복지제도인 안심소득에 74억원을 투입해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청년들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청년 일자리 활동 지원' 등에 9934억원을 투입한다.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 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책도 펼쳐 나간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서울형 치유의 숲길 신설(18억원), 은평구 서오릉 캠핑장 조성(37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956억원) 등에 207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유치원 무상급식과 함께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도 추진한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5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관련 예산으로는 281억원을 마련했다. 1인가구 지원 예산으로는 1070억원을 편성해 올해(141억원)보다 7배 이상 대폭 확대했다.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이인 '온서울 건강온'에도 61억원을 편성했다.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확대(41억원),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재건축 지원(376억원) 등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 정책에도 속도를 낸다.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신산업 육성 분야에도 적극 투자한다. 강남 등에 자율주행차 기반을 조성(167억원)하는 등 미래형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에 8499억원을 편성했다. 아시아 경제허브 도약을 목표로 한 도시 차원의 투자전담기관인 '서울투자청' 설립에 66억원을 지원한다.

친환경 전기수소차 1만2327대를 추가로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기를 1만개 이상 확충하기 위해 17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 구축 예산도 30억원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내년 준공을 앞둔 진접선 4호선 연장(873억원), 신림선 경전철(317억원), 창경궁 앞 율곡로 구조개선(95억원) 등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재원을 우선 배정했다. 한옥도서관,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등도 내년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오 시장은 "내년도 예산을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까지 촘촘히 지원하겠다"며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더 많이 투자하고, 안전수준 제고와 기후변화 위기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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