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펀드회사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국내 은행에 대한 외국자본이 물밀 듯 밀려들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외국자본이 국내 봇물이 터진 가운데 이들 자금이 일부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지만, 은행권은 무차별적인
지분이 외국인에게 넘어가고 있다.

더욱 불안해지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대규모 자금의 출처가 외국계 은행자금이 아닌 단기적인 수익만을 노리는 사모펀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론스타,
환은 인수

최근 외환은행을 인수한 미국계 펀드회사인 론스타는 10월 30일 1조750억원을 신주인수에 따른 주금 납입하고,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쯔방크
보유지분 가운데 3,083억원의 구주매입을 완료했다. 총 지분의 51.0%를 차지 명실상부한 외환은행 소유주가 됐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는 감독당국이 은행 인수기관에 대해 적격성 검사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전국 지점망을 갖춘 외환은행과 같은 대형 시중은행 인수는 희귀하다는 것이다.

또 외국에서는 감독당국이 은행의 인수를 승인할 때 무엇보다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률에 치중하는
사모펀드에 은행 인수를 승인하지 않는 게 일종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가 경제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권의 무차별적인 외국자본 유입은 향후 커다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내 최대은행으로 평가받는 국민은행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29일 1,646만여 주식을 한꺼번에 보유한 캐피탈그룹
인터내셔널인코포레이티드사(CGII)가 10월15일 370여만 주를 추가 매입했다. 이로 인해 CGII의 지분이 5.01%에서 5.99%까지
확대 경영권을 압박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와 있다. 최대주주인 골드만 삭스도 7%가량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외국인 지분이 13%에 달한다.
HSBC(스탠다드차다드방크)도 지난 8월6일 한미은행 경영 참여를 위해 9.76%인 1,982만주를 매입했다. 여기에 하나은행의 자본금
가운데 15%에 이르는 1,400억원이 외국자본이고 제일 4,900억원 한미 5,000억원으로 각각 48.50% 46%를 기록하고 있다.

은행 집중 포화

이는 같은 금융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증권사와 보험사의 외국계 시장점유율에 비해 은행권의 점유가 높아 경제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의
외국자본 유입은 여러모로 불안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1994년 이후 올 6월말까지 국내 금융권의 시장점유율 가운데 증권사가 14.5% 생보사 10.5% 손보 2.0%에 불과한데 비해 은행의
외국계는 26.7%를 차지 은행에 대한 집중포화가 이뤄졌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1999년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20%에 불과했지만
올 6월말에는 25%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론스타와 CGII HSBC 등의 자금을 포함하면 30%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1994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19조6,000억원에서 올 7월들어 36조1,000억원에 육박했고, 10월에는 총 주식자금의 40%에 달하는 40조원을
뛰어 넘고 있다. 이 가운데 금융권의 외국인 지분율 증가는 더욱 눈에 띤다.

이에 대해 한국금융연구원은 외국자본의 금융산업진출은 산업내 경영촉진과 금융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면 금융시스템 안정에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금융회사가 은행업무를 해온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단기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사모펀드라는 것이 이유다.

펀드사, 단물 빼먹고 매각

그동안 “제일은행은 매각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뉴브리지 캐피탈도 최근 HSBC와 물밑 협상을 벌이며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HSBC의 대변인은 5일 “뉴브리지측과 접촉중”이라고 확인하고 “다만 가격에 관한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어떤 일이 발생할
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HSBC의 이번 발언은 뉴브리지캐피탈이 제일은행을 매각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제일은행은 외환 위기 당시 암울한 상황에서
외자 유치의 물꼬를 터 경제가 복원력을 갖추는 계기가 됐지만 인수자인 뉴브리지 캐피탈에 3년간 풋백 옵션(사후 손실 보전)을 부여하는 유례
없는 불평등 계약으로 인해 ‘공적 자금을 삼키는 하마’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최근 3년간 17조6,438억원 투입했고,
매각시 뉴브리지 캐피탈이 인수를 거부한 자산과 이후 풋백 옵션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떠안은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절반에 불과한
9조3,694억원을 회수했을 뿐이다. 나머지 8조2,744억원에 대해 정부는 제일은행 정상화 이후 잔여지분 매각과 매입자산 처분 등으로
추가회수를 기대하지만 현실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은행 매각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어 실익만 챙키고 빠지는 작전에
결국 정부가 말려는 셈이 됐다는 것이 금융권의 주장이다.

한미은행의 최대주주인 칼라일도 지난 6일 “우리는 금융투자회사이기 때문에 한미은행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고 밝혀 단기적인 수익을 올리려는
외국계 자본의 현상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이는 칼라일의 한미은행 지분 의무 보유 기간이 3년으로 오는 15일로 끝나게 돼 있어 외국계 펀드의
은행권 돈벌이는 계속될 전망이다.

외국계 자본 금융권 유입 신중해야

금융연구원은 이에 대해 외국계 금융회사는 수익성·건전성을 중시해 국내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현지화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고객편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편드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들 투자기업의 조기철수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어 내부조직의 안정성에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특히 대주주로 참여할 경우 동종 업종 종사경험과
국제적 신뢰성, 향후 경영계획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는 칼라일과 뉴브리지 캐피탈의 자금유입은 은행권 발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우리 제일 국민 하나은행 등 정부지분을 갖고 있는 은행의 민영화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정부보유 은행주식을 3∼4년 동안 단계적으로
매각하되 일부 지분을 우선 매각 자율책임의 경영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는 단기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펀드를 구성 국민주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주 형태의
민영화시 유발될 수 있는 경영 취약성은 금융권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